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the Support Systems for SMEs’ Technology Protection

김성원
박현애
이환수

<국문초록>
기업 간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기술보호의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술유출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기술보호 수준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은 지속적으로발생하고 있으며, 유출에 따른 피해는 중소기업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이에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이용은 저조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주요 지원 제도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지원제도에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기대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지원제도의 인식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연구 결과는 국내의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제도의 효용성 증대와 활용성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에 기여할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