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및 성과공유제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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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선

<국문초록>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상용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77.3%(1997) → 64.8%(2007) → 62.9%(2016)로 지난 20년간 14.4%p 확대되었다. 정액급여는 대기업의 75.6%, 초과급여는 59.6%, 성과급 등 특별급여는 28.9% 수준에 불과하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62.9%)은 미국(76.0%), 일본(79.0%, 500인 기준), 독일(73.9%, 500인 기준)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10%p 이상 낮게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또는 대기업의 29.1% 수준으로 주요국 대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성과공유제 활용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