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의 결정요인에 따른 정부 R&D 지원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Systematized Government R&D Portfolio using Determinan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SMEs

구원모
김선우

<국문초록>
정부의 중소기업 R&D지원은 혁신을 독려하고 세계최초 수준의 파괴적 혁신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매해 정부 R&D 사업의 효율화 방안이 발표되고 있으나 균형적 지원인지, 적정규모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격년단위로 수행되고 있는 한국의
기업혁신조사를 바탕으로 정부 중소기업 R&D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제안하고 있다. 혁신수행 유무, 혁신 유형, 혁신의 수준의 결정요인을 통해 정부 중소기업 R&D지원의 포트폴리오 기준을 제시하였다. 연구개발 전담인력의 비중이 10%인지, 연구개발 전담조직이나 출원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인지가 이에 해당한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4개의 사업 즉, 첫걸음 기술개발 사업, 제품 공정 개선 기술개발사업, 혁신형 기업 기술개발 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