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소기업이 처한 환경 중에서 영세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불황극복과 경영혁신을 이루기 위하여 자영업자들의 인구통계적인 특성을 넘어서 창업가 정신특성, 조직구조, 경영 몰입, 마케팅활동성등 다양한 변수가 창업성공이라는 성과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자영업에 지원하는 노력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기초경제 안정 유통기반 구축과 중소 상인의 해외진출의 토대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영세 소매업 사업자의 연령은 30～40대가 69.9%, 종사자수는 1～2인이 64.6%로 영세하며, 대부분이 월세(84.5%)와 개인 독립점(80.8%)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영세 소매업 사업자의 영업이익은 임차료․관리비 부담도 어려운 적자운영이 26.4%이고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점포는 64.0%, 수익 실현이 가능한 점포사업자는 8.3%에 불과하다. 이러한 생계형 영세 점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매년 50만개 점포가 창업하고 40만개가 폐업하는 다산다사형 구조이며, 특히 2003년에는 창업대비 폐업비율이 87.6%로 급증하고 있다. 업자의 실질소득은 2000년 이후 감소하여 2003년에는 임금근로자의 소득보다 낮은 수준으로 반전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정부가 영세 자영업을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시장경영지원센터,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새로이 재경부에서 직능인종합지원센터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자금 지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에서 재래시장과 상점가범위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전국의 400개 자영업 특별상권지역과 지원대상 주체(예: 구군별 영세자영업 연합 상인회)를 선발하여 지원할 필요성을 발견하고 다음의 네 가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자영업과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들의 업무방향 실태조사, 정책개선 연구 등을 통합적으로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할 정부의 특별조사단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외 관련 조직의 참여 유도를 통한 범 정부차원의 영세 자영업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별․업종별․분야별 지원체계와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상공인 지원공단(가칭)의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업무의 중복방지를 넘어서 지원 유관기관간의 장단점 벤치마킹을 토대로 하여서, 최종적으로 자영업의 해외 진출과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개척으로 큰 시너지를 창출하여야 한다. 넷째, 이 모든 것을 정부차원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자영업 특별위원회의 구성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신제품개발과정을 협력유형별로 제시하고, 각 과정별 핵심성공요인(KSF)을 제시하였다. 대기업-중소기업간 신제품 개발협력은 기술발전이 지속됨에 따라 외부혁신을 통합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성공적인 8개 신제품개발협력사례를 살펴보고, 각 협력의 과정이 대기업 납품협력(수직적 협력)의 경우 ① 관계형성과정 ② 역량확인과정 ③ 제품개발과정의 단계를 따르며, 공동개발협력(수평적 협력)의 경우 ① 관계형성과정 ② 공동개발과정을 따르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각 과정별 핵심활동과 핵심성공요인을 제시하였다. 납품협력과정에서 중소기업은 사업기회 파악, 고객니즈 파악, 지속적 구애활동, 신뢰구축, 기술/제품개발역량이 중요하며, 수요기업은 잠재적 필요인식, 공급기술평가, 필요정보ㆍ인력ㆍ자원제공, 테스트환경지원, 적극적 의지 등이 중요하다. 공동개발에서는 협력 파트너간 전략 및 자원의 적합성, 명확한 역할분담 및 활발한 의사소통, 신제품개발로 인한 사업성과의 공유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대․중소기업간 신제품개발 협력과정을 고려한 상생정책을 제안한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이러한 공동신제품개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활동을 보완하기 위해 파트너간 연계지원, 중소기업 역량개발, 파트너간 신뢰구축, 상생문화 조성 등의 분야에서 정책을 발전․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협력 네트웍을 구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진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저자는 ‘거래의 특성에 맞는 조직 구조를 도입할 때 혁신의 성과가 가장 크다’라는 거래비용이론에 터하여, 우리나라 민간 기업 및 공공기관의 협력 네트웍에 적합한 (중소기업) 혁신 진작 시스템 도입에 연구적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하여, 저자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 등지의 민간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정부 등의 협력 네트웍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설문조사, 기록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국 및 일본의 유수 민간 기업들은 성과공유제도를 도입하여 공급 중소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의 공공기관들은 다양한 계약 시스템을 갖추고 중소기업의 혁신을 독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우리나라 민간 및 공공 협력 네트웍은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 결과,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관련 법률의 전근대성으로 말미암아 중소기업의 혁신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저자는 본 연구의 말미에 우리나라 민간 및 공공기관의 협력 네트웍을 구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진작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정책 방향은 1) 민간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혁신 진작형 계약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혁신 성과공유 모델과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2) 공공기관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회계 규칙’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과, 정부와 공공기관의 조달 관련 사항을 일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창업세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영승계 문제가 중소기업의 현안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사회 일각의 부정적 인식과 과중한 상속‧증여세 문제, 후계자 양성프로그램의 부재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영승계가 원활하지 못해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기업 내부에 축적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 등 소중한 무형자산이 소멸되고 일자리와 생산설비 등이 상실되어 국가경제에도 적지 않은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산업화의 역사가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에서는‘경영승계의 원활화가 국민경제의 안정 성장과 고용유지, 그리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상속세제와 후계자 양성 등에 관한 획기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의 역사도 일천할 뿐 아니라 경영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특별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지 못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성장 동력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경영승계 문제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에 제공되는 재산에 대한 상속․증여 과세제도를 개선하여 승계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기업승계에 대한 사회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역량 있는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영승계에 관한 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효과적인 지원체제도 구축해야 한다. 경영승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M&A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이들 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할 수 있는 대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기술, 고객, 산업동향 등의 국제환경 및 해외시장 개척 관련 정보를 자체적으로 수집, 분석,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 하에서, 프랑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보지원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중앙정부와 연계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지역경제단체, 공공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공유하고 지원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1) 프랑스 정부가 국토정보라는 개념 하에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진해온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2) 프랑스 정부의 중소기업 정보지원 정책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사례를 살펴보고, 3) 프랑스 정부가 추진해온 중소기업의 정보지원과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정부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목적은 중소기업의 이익조정 실태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약 60만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망이론에 근거하여 이익조정 실태를 분석하고, 재량적 발생액을 이익조정치로 사용하여 부채비율, 경영자 지분, 재고자산비중, 외부감사여부, 세무와 재무용 회계정보의 일치성, 회계시스템 운영능력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적자가 발생하면 이익조정을 통해 흑자보고를 하고 있으며, 이익조정은 일정구간이 아니라 폭넓은 구간에서 발생하여 이익조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익조정 수준은 대기업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수의 경우 부채비율은 이익조정과 음(-)의 관계를 보였지만 경영자 지분은 (-)의 관계를 보였다. 외부통제 요소인 외부감사는 이익조정을 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정보이용자의 세무와 재무용 재무제표에 대한 획득가능성도 음(-)의 관계를 가져 이익조정에 효과적인 도구임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검증결과는 연도와 업종을 달리하여도 일치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무당국의 금융기관에 회계정보 제공, 외부감사대상 중소기업의 확대, 정보화 정책의 시스템에서 인력중심으로 재편, 회계처리 예외규정의 확대, 금융기관의 회계정보 신뢰성에 대한 검증업무 강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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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난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취약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지만 그와 함께 인력수급의 미스매치의 원인에 대한 진단의 잘못에 기인한 바도 크다. 본 논문에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인력수급의 미스매치의 원인을 보상의 미스매치, 숙련의 미스매치, 정보의 미스매치의 3측면에서 기존 논의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중소기업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 교육훈련기관, 정부의 과제를 ‘인력육성형 기업’의 개념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