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 갈등에 따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파급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화웨이 정보보안 이슈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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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술 갈등에 따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파급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화웨이 정보보안 이슈를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Research on the Effects for SMEs of the Technology Battle between the United States China - A Focus on Information Security Issues of Huawei

박문수
손원배

<국문초록>
최근 미·중 기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가 보안을이유로 시작된 미·중 갈등은 본원적으로는 중국 IT 제조 및 기술 기업들의 약진을 경계하는미국 정부차원의 견제로 해석된다. 중국의 IT부문은 빠른 성장을 거듭하며 미국에 위협적인존재가 되어 왔다. R&D지출, 특허, 논문 등 다양한 지표에서 중국은 빠른 성장을 지속해왔고 특히 5G, AI (인공지능) 등 차세대 기술에 있어 중국은 미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화웨이가 있다. 2018년 화웨이는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 제조사이자미국의 혁신 기업인 애플을 제치고 세계 2위의 스마트폰 제조사가 되었고 최근에는 AI칩셋제조,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등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전반에 있어 그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미·중 갈등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다. 본 연구는화웨이 이슈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화웨이와의 국내 기업 거래 현황, 글로벌 밸류체인 관점에서의 화웨이의협력관계, 우리나라의 화웨이 정보보안 이슈 및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라는 세 가지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제조 경쟁력 및 정보보안 역량 강화 등의 정책 제언을제시하고자 한다.
첨부파일 : 03_1_2_3_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