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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지난 20여년간 급속한 성장을 이룩해 온 바에 대하여 흔히 산업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적절했다는 것이 지적된다. 즉 공업화를 추진함에 있어 한편에서는 자립경제체제를 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외지향적인 체질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 추구되어 왔던 것이나. 그러나 정책의 일부를 형성하는 상업정책은 이렇다할 것이 없었고 다만 대외상업정책이라 할수있는 무역정책이 자국산업보호와 수출증진의 필요에서 60년대 후반부터 등장했을 따름이다.
더욱이 중소상업(자)들을 위한 정책이란 찾아 보기 어려웠으며 오히려 상업활동을 제한하는 시책들이 시행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상업에 대한 천시 그리고 물자가 부족했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된 까닭에 (1940년이후 70년대 초까지) 상업자에 대해 경계하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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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먼저 86년이후 국제수지 흑자기조 계속에 따라 원화절상 추세가 지속되었다. 87년까지는 일본, 대만의 절상속도가 빨라 우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유지되었으나 88년중에는 미달러화에 대하여 일본 엔화는 3.2% 하락하고, 대만 달러화는 1.3% 상승한데 비해 원가가치는 15.8%상승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악화되었다.
둘째 경제민주화의 진전으로 공정분배 요구가 증대되고 노동운동의 활성화로 노사분규가 확산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의 실시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88년중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13.1% 증가(잠정치)에 머물렀으나 제조업명목임금은 19.6% 증가하여 임금상승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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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수출자율규제(VER : Voluntary Export Restraints)가 발동되었을 경우에 수출국의 해당산업에 있어서 중소수출업자들이 당면하는 수출 쿼타물량확보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방법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지원방법이 중소수출업자들에게는 이득을 주나 이로 인하여 여타의 경제는 희생을 지불해야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즉 관계기업들의 생산효율을 증가시키고 경제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대국적인 경제전체의 입장에서 중소수출업체의 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쿼타배정제도를 모색해 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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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이 급격히 변화함으로써 해외 직접투자도 매우 활발해 지고 있다. 한국경제도 이제 개방과 선진을 위한 경제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해외 투자진출도 전업종, 전지역으로 확대하여야 할 역사적 과업을 맞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해외진출이 대기업 중심으로 선진권이나 중동 또는 동남아 지역으로 일부업종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진출을 하여 왔다. 이른바 지역간, 업종간 불균형 진출전략을 구사해 왔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해외사업 역량과 선진화의 과정에서 진출자원도 충분히 확보되고 있으므로 전직종은 물론 세계 전지역으로의 진출을 도모하여 진출기반을 공고히 하고 사업의 Globalization을 추구하면서 선진경제권의 국제경제운영의 본유에 동참하여야 하겠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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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필자가 논의하고자 하는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우리나라 산업구조 고도화가 진전되면서 1990년대에는 고성장산업으로 전자, 자동차, 기계나 정밀화학이 지목되고 있고 (<표1>과 <표2>참조) 이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이 산업구조조정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비한)상대적 노동생산성에 관해 한국,일본, 대만을 비교하여 산업구조고도화에 있어 중소기업 육성의 방향이 어떠한 성격을 지녀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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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가 60년대 이후 괄목할 만한 고도성장을 이룩한 결과 오늘날 신생공업국가 중 모범국가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자원이 부족하고 국내 시장이 협소한 우리로서는 80년대 이후에도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하여는 해외기업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를 탈피하여 그동안 축적된 자본 및 기술을 바탕으로 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절실한 입장에 있다. 더욱이 「국제화에 대처하는 세정발전」이라는 목표아래 국세청에도 지난 몇년간 그 기반조성을 착실하게 다져왔으며 88년도 이후부터는 그 역할이 본격적으로 발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관계기관에서는 몇년 전부터 대외경제규모의 팽창에 따른 국제조세 관련대상의 급증과 해외투자의 증가 및 외화관리규제의 완화로 외화불법유출의 소지 확대 그리고 원화 절상에 따른 국제금리차의 투기성 해외자금유입 증가 등 외부 경제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외국의 국내진출기업데 대해 외국세법등의 사전지도를 통한 억울한 세금방지와 해외에서는 세무관의 적정활용으로 상대국가 상호협의를 강화하면서 현지의 부당과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그 활동을 본격화 하고 있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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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