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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품생산의 세계에 있어서는 모든 기업은 중소기업이었고 중소기업은 비단 경제발전의 유일한 담당자이었을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 자유롭고 인간성본연의 실현에 일의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사회의 창조자이었다.
그러나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 이루어지고 소상품생산의 세계가 붕괴하여 한편으로는 거대기업이 시장과 국민경제를 지배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수단에서 遊離된 노동자가 수적으로 증가하여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자 중소기업이 갖는 의의는 크게 변화되었다.
첫째 그것은 경제발전의 주역이 아니라 대기업에 대하여 종속적인 기능밖에 수행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였다. 종업원 기준 또는 자본금 기준등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계속 확대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고용, 생산 및 출하, 부가가치등 모든 면에서 줄어들고 있으며 기업체수의 비율에 있어서조차도 그 비중은 하락되고 있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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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년간 한국경제는 급격한 성장을 기록하여 왔다. 이러한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분야는 국민경제에 있어서 취약 부문으로 동정론적 또는 일시정인 미봉책으로 다루어 왔다는 비판도 있다. 보다 근원적인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결여되어 왔다.
지난 사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의 성과는 높이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다음 몇가지의 문제점을 지적 할 수 있다. 첫째, 외자의존적인 정부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의 결과, 급격한 국내외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이 취약하게 되었다. 둘째, 자본의 회임기간이 긴 중공업 위주의 정책이나 대기업에 대한 재정금융상의 지원정책이 고용면에서나 국제수지개선의 측면에서 재평가 되어야 한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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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발전해온 대표적인 기업형태이다. 지역적인 특정상품 내지 관계상품의 구름을 산업이라고 말한다면 중소기업은 바로 「지역산업」또는 「지방산업」(Local industry)으로서 그 특징과 성격을 갖기 마련이다. 원래 중소기업이「지역특화산업」(localized industry)으로서 개발하게 된 그 역사적인 근원을 살펴보면 일찌기 A. 마아살은 ①기상과 토양의 성격등에 의한 자연적 조건 ② 통치자에 의한 계획적인 도입 등을 들은 바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업기업의 경우를 본다면 사정은 다르다. 즉 ①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화 영향과 ② 특산품인 소비재중심의 생산활동 수행 ③ 원료와 노동력조달의 지역적 의존성 ④ 생산방업상의 전통적인 기술 및 노동집약성 그리고 ⑤ 농업구조와의 관계성과 ⑥ 사업규모의 영세성등의 내용에 의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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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는데는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수출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외부환경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집하느냐 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중앙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대한무역진흥공사 (KOTRA), 무역협회, 종합상사 등 여러 기관으로 부터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나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의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대기업은 풍부한 인적자원으로 지방의 불리함을 어느정도 극복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기업의 규모나 능력으로 보아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1970년대에 이룩한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고도화로 인한 지속적인 임금인상, 원자재가격의 상승, 만성 「인플레이션」등은 저가격에 의한 수출경쟁을 어렵게 하고 있다. 고품질에 의한 수출경쟁은 시설의 노후화, 기능공 확보난, 원자재 확보난 등으로 인해 용이한 일이 아니다.
게다가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의 대두, 한국의 수출과잉보호로 부터의 철회 등은 중소기업 더구나 지방의 중소기업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외부환경이 수출환경에 유리하던 과거로 되돌려 질 수는 없을 것이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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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중소기업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중소기업 본질인 규모의 중소성 때문에 빚어지는 숱한 경제적 사회적 제문제가 중소기업문제라고 하면, 그 해결을 정책목표로 하는 여러 가지의 국가정책이 바로 중소기업정책인 것이다.
이 중소기업정책이 우리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 부터이며, 그 정책방향은 주로 중소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는데 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개발정책의 추진과 아울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도 점차 다양화 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후반기 부터는 ① 구조개선, ②판로확장, ③ 협업화 조성, ④ 지방공단 육성, ⑤ 경영합리화 및 기술개발, ⑥ 자금의 확대지원 등 6대시책을 근간으로 중소기업근대화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오고 있는 실정에 있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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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앞으로 1980년대에 있어서 중화학공업의 수출주도산업화를 성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선진국의 신보호무역주의, 후발 개발도상국의 도전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본적인 전략인 것이다.
그런데 이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고 수출산업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소기업이 육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조선, 자동차, 기계, 전자 등의 산업이 발달하려면 그와 관련되는 수많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이 있어 뒷받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 많고 질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을 제고하는 일인 것이다.
이 논문은 80년대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육성에 대하여 부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본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갖는 문제점이나, 그 육성방향은 부산지역이라 해서 특별한 현상이나 지향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상분석과 당면과제 중의 예외적인 것은 부산권에 대해서 보되, 80년대 중소기업의 육성방향에 대해서는 일반론을 전개하였다.
여기서 부산권이라는 용어는 부산이 한국 남부경제권의 대도시이고 이 경제권에 있어서의 중추관리기능을 가지거나 앞으로 갖게 된다는 시각일 뿐 문제점에서 다룬것은 부산지역에 극한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다룬 중소기업은 제조업에 한정시켰으며, 육성방향에서는 그 접근방법을 중소기업의 자주성 자조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중소기업자의 자기계발, 동업성 내지 관련업자와의 협동, 그리고 대기업과의 관계로 나아갔고 정책수단별로는 다르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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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과거의 개발정책이 고도성장을 지향함에 따라 성장속도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높은 공업부문에 중점이 주어졌고 특히 이들 공업제품을 통한 수출증대책은 규모의 경제이점을 살릴 수 있는 대기업 중심이라는 불균형성장전략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왔지만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성장이 한국경제의 과제가 아닌가 한다. 특히 중소기업발전은 지역사회개발에 막중한 영향을 주어 지역간의 균형된 국민경제발전에도 지대한 기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여러가지 국가적 여건으로 보아 중소기업의 발전은 더욱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중대한 바 전국적으로 중소기업비율이 가장높은 호남지방에 있어서는 중소기업문제를 해결하면 호남지방의 경제문제 전반을 해결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경제의 균형된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절실한 과제이다.
본고에서는 호남지방의 중소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에 따른 호남지방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과제를 개진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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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