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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금 80년대 초두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경제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말하자면, 제 5 공화국의 출범과 더불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의 각분야에 있어서 급속한 개혁과 발전이 진전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경제분야에 있어서 앞으로 복지사회의 건성을 지향한 경제이념의 제시, 기본경제정책의 실현, 경제관계법제도의 개선 등이 주목된다.
이와 함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동안 등안시 되었던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하여 국민경제적 중요성이 새로이 인식되고 그 육성을 위한 당면시책을 과감히 베푸는 동시에 의욕적인 근본대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예로서 새 헌법에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조항을 신설할 것, 재벌 '그룹'에 대하여 중소계열기업을 우선적으로 정리토록 한 것, 중소기업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을 구상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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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60년대 후반부터 추진해 온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기조로 하여 1970년대 말까지 고도의 성장을 지속하여 왔다. 특히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중동건설용역 진출은 우리 경제의 국제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1973년의 석유파동 이후 전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게 되자 우리나라의 주력수출시장인 선진제국에서는 신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게 되었고, 더우기 한국을 위시한 신흥공업국(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의 수출드라이브에 대한 규제책인 중진국 규제론을 들고 나오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지향적 경제정책은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
따라서 1970년대 중반이후 우리나라 경제계에서는 기업의 국제화, 즉 국내생산제품의 수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생산능력의 확보와 이를 기반으로한 해외시장의 개척을 수출시장환경의 악화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강조하게 되었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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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는 수차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인한 심각한 불황에도 불구하고 착실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73년부터 불어닥친 국제적인 경제불황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자성장을 강요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의연한 경제신장을 시원하였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다시 맹렬하게 고개를 들기 시작한 산유국의 횡포로 세계경제사회는 또 다른 소용돌이 속에 빠짐과 아울러 우리나라에도 그 파급효과가 막심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10.26사태로 인한 정치적 공백상태에서 갈피를 못잡고 있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생산, 판매, 고용 등 각 방면에 걸친 침체현상, 이밖에 인플레이션의 고조, 특히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각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국의 제품의 판매를 주저하는 경향과 우리나라에의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현상은 더욱 우리 경제성장에 쐐기를 박아 놓았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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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제는 다분히 해외 의존적일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있게 성장하지 못하여 대기업간의 독과점경쟁 속에 중소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도, 내적인 발전도 기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국내외 요인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도소매물가 상승율은 같은 발전단계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국가중의 하나라 알려져 있다. 게다가 비능률적인 마아케팅 구조 속에 서구로 부터 도입된 광고. 인전판매 등 마아케팅 기법의 무분별한 적용은 상당한 '코스트 푸시' (Cost Push)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소비대중은 극히 한정된 소득을 가지고 모든 물가상승요인을 감수해 나가기 위해 우직 절약만을 미덕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고, 판매부진으로 인한 자금난은 중소기업의 경우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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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은 정치적 불안정에 경제불황까지 겹치게 되어 온 국민이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한해 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불황의 원인을 정치적 및 사회적 측면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보다도 기본적으로 국제수지 적자폭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긴축 정책과 세계적 경제불황에 따른 수출부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정치적 여건변화가 기업투자와 가계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1977년과 1978년의 인플레가 과도한 소비지출을 유발하여 국력을 초과하는 소비생활을 하게 된 것이 그 근본원인이고 따라서 정치적 이유가 없었더라도 가계소비를 축소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었던 것도 또한 사실이다. 그렇게 때문에 내수증가를 방지하는 금융긴축정책에 따른 불황 그 자체가 기업투자를 위축시킨 것이지 정치적 여건변화가 기업투자위축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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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대규모장치산업에 비해 보다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증대와 수요를 창출하며 국민경제를 계층 및 지역간에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사회경제적 안정인자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급속한 여건변화에서 기동성 있게 적응 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 경제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은 異論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60~70년대를 통한 경제발전추진과정에서 단시일내에 경제구조의 근대화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수출주도형산업과, 중화학건설에 역점이 주어져 중소기업육성은 상대적으로 뒤로 미루어 졌으며 새로이 건설된 대규모산업과 일부 중소기업과의 마찰이 야기되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가 호황을 누리던 78년까지는 그런대로 고도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으나 제2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세계경제가 장기적 불황국면에 접어들면서 그 취약성을 들어내어 중소기업육성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구조의 건전화 없이는 국민경제의 장기적 안정성장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음이 識자의 일치된 견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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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