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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의 중소기업의 성장여건은 80년대에 한국 경제가 당면하게 될 대내적 여건과 대외적 여건에 대한 전망을 기초로 하여 다루어져야 할 것 같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경제전망의 예측은 모든 관련된 경제변수의 불확실성(uncertainty)때문에 지극히 어려운 과제이며 그 전망자체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수정되어야 할 것임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한다.
먼제 今後의 경제전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정과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는 1962년부터 3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그동안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여 왔는데 그 동안의 성장을 뒷받침한 주요 원인은 풍부한 인적자원을 감안한 노동집약적 생산체제를 추구하였던 데에 있었다고 본다. 더욱이 경제개발초기에 부족한 국내부존자원과 자본, 그리고 국내시장이 협소하였던 경제여건 아래서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비교우위에 입각한 대외지향적 공업화 전략이 크게 주효했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국내자원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막대한 해외자금을 투자 및 차관의 형식으로 도입함으로써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박차를 가해 왔으며 그 결과는 GNP성장률 연 10%이상의 고도성장과 수출증가율 40%(경상가격기준)을 이룩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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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되어서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산업발전과 요람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사명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서 이 법이 제정되기는 하였으나 중소기업은 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의 진전에 대응하여 성장을 하지 못하고 지위의 상대적 저하와 격차의 확대로 생산의 이중구조를 가져왔고, 근간 수삼년은 강력한 정책추진으로 대기업의 형성이 진전되는 가운데에서 중소기업은 오로지 그 존립기반으로서 의거하여 왔던 저렴 풍부한 노동력수급의 핍박과 무역개방체제로의 압력의 가중 등 새로운 정세변화의 격양속에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근본적 대책 없이는 중소기업의 낙후성은 국민경제의 지속적 고도성장을 위한 생산력의 보다 증강에 있어서 결정적인 저해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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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광공업체수중 96% 이상을, 생산액 및 부가가치에서 약 31%를 총 수출실적(공산품액)의 평균 40%선 ('76년 이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면에서는 45% ('75년 이후)선을 상회하고 있다. 여기서 선진국가별로 전진하는 고도성장 경제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고용의 증대, 수출증대, 국내자원의 최대 활용 및 지역사회 균형 발전 등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국가산업구조의 저변을 형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 발전이 바로 국가사업사회 발전에 직결되어 있어, 중소기업이 사회 경제적 안정대역할을 하고 있는 초석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민경제상 또는 산업발전 연계상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 체질상 많은 문제점과 애로점을 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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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지난 10여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질적 양적 측면도 현저히 신장된 것이 사실이다. 양적인 면에서 볼때 생산량(액), 고용, 수출 등이 증대되었으며 질적인 면에서 볼 때 대기업과의 관계, 기업구조의 개선, 생산기술의 축적 등의 향상을 가져왔다.
그러나 고도성장이라는 급변하는 경향은 중소기업이 이를 잘 소화하여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도리어 해를 끼치는 경향을 초래하게 된다. 더우기 우리 나라의 경제정책이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해 왔기 때문에 관리혁신을 통한 자기강화없이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낙관하기 힘들다. 따라서 중소기업도 처해있는 환경을 주어진 조건(Given Factor)으로 간주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들의 통제가능한(Controlable) 관리적 측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자기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 (중략)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이점을 조사하고 최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실태를 분석하여 외국 중소기업의 추세와 비교하므로써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을 조사하고 이들의 관리혁신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역점을 두었다. 관리혁신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대기업의 관리혁신 방향과 공통적인 요소는 제외하고 중소규모로써 적용가능한 측면에 국한하였으며, 대기업과의 관계를 경쟁적이라기 보다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될 것임을 전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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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공업ㄹ국경제에 있어 기술개발의 주요목표는 상대적으로 희귀하고 값비싼 노동의 수요를 절감시킴으로써 생산자의 생산절약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려는데 있다. 한편 개발도상국에서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력의 잉여로 말미암아 만성적 실업이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형 자본집약적 기술 즉, 고도의 공업화한 선진국의 최신 기술과 기계의 무분별한 직수입이나 단순한 모방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적 여건과 체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보다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마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粗放적 농업용 대형트랙타나 콤바이너 같은 자본집약적 농기계가 한국의 노동집약적 농업에 투입되었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부작용과 같은 것이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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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들어 우리나라 경제의 80년대 선진공업경제에로의 이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새로운 각도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중소기업관계법의 제정 내지 개정을 추진해 오던 중 마침내 동 법안은 1978년 11월 14일 제 100회 정기국회에서 심희, 통과되어 동년 12월 5일자로 공포됨에 이르로 새로운 각도에서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펴 나가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확고히 마련해 놓았다.
이번에 새로이 제정 및 개정된 일련의 중소기업관계법(1법 제정, 4법 개정)은 바야흐로 중화학공업의 발전기로 접어든 한구구경제의 현 발전단계에 비추어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과 과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또 이에 따른 현실적이며 실효성있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중요 분야별로 입법화하되 전체적으로는 통일성있는 종합적 시책체계가 갖추어지도록 입법화 된 것으로서 종전의 중소기업관계 제법의 입법체계와 그리고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제내용에 비하면 획기적으로 진보 개선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중략)
그러기에 본고에서는 이번에 재정비 강화된 중소기업관계 제법의 제정 및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본 후 이들 제법의 앞으로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운용면의 문제점을 특히 현실의 중소기업계의 「리얼」한 실정과 이들의 정책 적응성이란 문제와의 관계에서 다루어 보고 또 여기에서 도출될 수 있는 몇가지 지원시책상의 개선점과 그 대책에 관한 필자의 소견을 고술해 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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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에 들어서서 우리 나라의 경제는 고도성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적 기반위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다. 과거 17년간 정부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선진국형 산업구조의 형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업으 대형화에 의한 국제기업경재력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왔음은 오늘의 고도성장을 달성하게 된 초석이 된 것이라 하겠다.
산업 근대화 초기의 단계에 있었든 우리나라의 실정으로는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는 중소규모의 기업들만으로는 대재벌이 난무하는 국제산업사회에서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기업활동의 추진이란 어려웠다고 하겠으며 대기업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정책적 배려는 우리나라 수출신장에 크게 주효했었다고 보아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1960년대 초에 있어서 수천만불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나라 수출은 1970년에 10억달러 그 후 77년에는 100억달러의 수출을 달성하여 평균 43%의 높은 신장률을 나타냈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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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