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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논문 목차 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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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혜 진 (기은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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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효율성을 둘러싼 상반된 논의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주로 정부가 운영하는 신용보증의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에 비해서 정부는 자금수집 및 관리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위험에 기반한 가격설정, 위험평가 및 관리기법의 사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거시경제변수가 금융건전성 지표인 신용보증 부실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공적신용보증 부실률의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1999년 1분기부터 2008년 2분기 동안 신용보증 부실률과 거시변수 간의 관계를 단위근, 공적분 검정 및 오차수정모형 등의 시계열분석을 통해 규명한다. 분석결과, 신용보증 부실률과 유가, GDP성장률, 이자율 등의 거시금융경제변수들 간의 장단기 균형관계가 존재함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공적신용보증 위험관리를 위한 정량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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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찬 영 (한남대학교)
- 이 홍 기 (한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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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노동력 민첩성에 초점을 두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연구를 통해 규명하였다. 노동력 민첩성은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력을 의미한다. 실증연구는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583개의 중소기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노동력 민첩성의 속성은 고객 수요 및 시장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 신기술 역량, 협력, 문화, 정보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 결과 중소기업 전반에 있어서 고객 수요 및 시장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 및 협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정보시스템 민첩성은 낮게 나타났다. 기업성과에 대한 노동력 민첩성의 영향은 변화 대응능력과 신기술역량, 정보시스템이 유의한 정(+)영향을 미치며, 특히 환경변화에 대한 신기술 획득 속도와 관리기술 혁신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협력과 문화 기반 민첩성은 기업성과의 제고에 유의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이 환경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노동력 민첩성 제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환경변화에 대응한 신속한 기술획득과 관리혁신, 고객 수요 및 시장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조직 전반적 관점에서 노동력 민첩성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동력 민첩성 핵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종업원의 학습에 대한 중소기업 경영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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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 철 (한양대학교)
- 김 성 규 (신용보증기금(KO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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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확보가 중요한 비상장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평가 내지 기업부실 예측에서 가장 본원적인 유동성 지표인 현금보유수준의 역할을 검토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최근 Altman and Sabato(2007, A&S)는 바젤Ⅱ에 따른 고급내부등급법(A-IRB) 적용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평가 모형의 개발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그에 유용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A&S 모형의 특징 중 하나는 중소기업 재무적 상황의 유동성 측면을 현금보유수준으로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인철․김성규(2008)는 국내 비상장 중소기업의 현금보유수준을 설명하는 요인을 검토하면서, 현금보유수준이 높은 기업이 우량하거나 혹은 경영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잘 대응하는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기에 비상장 중소기업의 지속경영가능성을 사전적으로 판단하는 분석을 할 때 그간 활용하지 않았던 현금보유수준의 증분 판별력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현금보유수준이 비상장 중소기업의 부실예측에 유용한 변수인가를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의 부실사건은 비상장 중소기업이 대출 원리금을 적시에 상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신용사고(loan defaults)로서 먼저, 이러한 부실사건의 발생을 예측함에 있어 부실확률과 음(-)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보유수준을 포함한 다섯 개의 재무비율로 구성된 A&S 모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때 A&S 모형의 성과를 국내외 중소기업 부실예측에 사용한, 현금보유수준 변수를 활용하지 않은 기존 모형들과 비교함으로써 A&S 모형의 잠재적 우수성을 살펴본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Begley et al.(1996)의 중소기업 형 Z-score 모형, Ohlson(1980)의 모형, Beaver et al.(2005)의 모형 및 기존 신용평가 실무에서 사용한 바 있는 도산거리(distance-to-default) 분석을 선정한다. 이어서 A&S를 포함한 이들 모형 혹은 분석에서 제시하는 재무변수 19개를 모두 이용하여 새로이 모형을 추정하는 경우 그 최종모형 설명변수의 하나로서 현금보유수준이 선정되며 또한 부실확률과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본다. 이는 중소기업의 재무적 상황을 A&S와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분석하더라도 그 부실예측에 현금보유수준이 변별력을 가지는 변수로 포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동태적 현상인 기업부실을 예측하는데 활용하는 생존분석방법의 하나로서, 특정 연도에 발생한 부실･건실 여부를 그 직전까지 확보되는 연차 재무제표에서 추출한 재무비율로 예측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상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Clog-log(complementary log-log) 회귀분석이다. 표본은 31,592개 비상장 중소기업의 2001년～2006년 재무자료 98,816개에서 추출한 모형 추정용 표본(estimation sample) 29,644개와 추정된 모형의 예측성과를 검토한 확인용 표본(holdout sample) 20,751개인데, 각 표본에서의 부실비율이 5.5%가 되도록 층화임의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 최초연도인 2001년을 IMF에의 구제금융신청 이후의 금융시장 불안정이 충분히 해소된 시점이라고 보고, 그 이후 건실․부실판정 연도까지의 생존연도 경과를 연도더미로 포착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A&S 모형과 19개 변수를 투입하여 추정한 최종모형 모두에서 현금보유수준은 부실확률과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설기업과 다른 기업을 구분하여 추정한 업종별 모형에서도 현금보유수준의 역할이 유사하게 검출되었다. 그리고 현금보유수준이 포함된 부실예측 모형의 추정용 표본과 확인용 표본에서의 성과측정치인 AUC(Area Under the ROC Curve)가 유사한 자료를 활용한 기존 연구에서의 예측성과에 비하여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비상장 중소기업의 현금보유수준은 그 부실예측에 유용한 변수라고 판단되기에, 중소기업의 유동성측면을 포착하는 변수임에도 그간 도외시한 현금보유수준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연구와 실무개발을 수행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본 연구가 가지는 주된 한계는 비재무자료를 활용하지 못한 것인데, 향후 기업 특성에 대한 제반 정성적 자료가 풍부히 반영한 상황에서도 과연 현금보유수준의 역할을 검출한 본 연구의 결과가 재현되는지를 검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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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민 식 (경북대학교)
- 김 수 은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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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9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제약과 배당스무딩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들은 목표 배당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배당성향이 목표 배당성향에서 이탈하면 다시 배당지급을 부분적으로 조정한다. 배당조정속도는 Lintner(1956)의 배당조정모형의 핵심변수인 전기 주당배당과 당기 주당이익을 사용하여 거의 대부분 측정할 수 있으며, 잔여배당이론과 그 이후에 등장한 배당신호이론, 대리인이론, 케이터링 이론 및 거래비용이론에 관한 대용변수들은 배당조정속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전기 주당배당은 당기 주당이익보다 배당조정속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기업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기 주당배당 수준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선호한다는 증거가 된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비혁신형 중소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R&D 투자에 따른 미래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담보로 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혁신형 중소기업은 배당지급이 목표 배당성향에서 이탈하더라도, R&D 투자에 따른 미래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담보로 하여 목표 배당성향을 향하여 배당지급을 신속하게 조정하여 배당스무딩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혁신형 중소기업 중에서도 재무적 비제약 기업은 재무적 제약 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다. 이는 재무적 비제약 기업일수록 자본시장을 통한 외부 자금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주당배당을 신속하게 조정한다는 증거가 된다. 따라서 자본시장 접근성이 용이하여 재무적 제약을 적게 받는 기업일수록 외부 자금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배당지급을 더 신속하게 조정함으로써 배당스무딩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이 정책적 목적으로 분류한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은 비혁신형 중소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다. 중소기업청에서 정책적 목적으로 분류한 혁신형 중소기업은 신용보증지원, 정책자금지원, 조세혜택, 공공입찰 우선권 부여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혜택으로 인해 재무적 제약을 적게 받기 때문에 배당지급을 더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혁신형 중소기업은 비혁신형 중소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고, 혁신형 중소기업 중에서도 재무적 비제약 기업은 재무적 제약 기업보다 배당조정속도가 더 빠르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 중에서도 R&D 집중도가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은 R&D 투자에 따른 미래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담보로 하여 배당스무딩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혁신형 중소기업 중에서도 자본시장 접근성이 좋은 기업은 재무적 제약을 적게 받기 때문에 배당스무딩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경영자는 R&D 집중도를 증가시키고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여 재무적 제약을 회피함으로써 신속한 배당스무딩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이 정책적 목적으로 분류한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의 경우에도 배당조정속도가 비혁신형 중소기업보다 더 빠르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배당정책의 측면에서 중소기업청의 혁신형 중소기업 정책을 지지하는 실증적인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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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자 원 (서울과학종합대학원)
- 이 윤 철 (한국항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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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체, 환경, 자원 요인과 이를 통합적인 시각에서 다루고자하는 메커니즘 관점에서의 선택, 학습, 조정 메커니즘 요인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이다. 분석결과 주체 요인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기업이 처한 경쟁 환경의 강도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원 요인은 기업의 정량적, 정성적 경영성과에 강한 영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택 메커니즘 측면에서 협력사 선택이나 신사업 선택과 같은 사업 확장에 관한 요인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메커니즘은 정량적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기업의 지식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의 중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조정 메커니즘은 정량적인 경영성과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부 조정요인은 경영자가 인지하는 기업의 정성적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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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민 철 (호서대학교)
- 기 현 희 (호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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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투자활동과 성장기회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업의 투자활동은 연구개발투자와 설비자산투자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연구개발투자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데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투자는 물론 설비자산투자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투자환경이 대기업에 비하여 차이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표본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성장기업의 경우 투자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투자기회가설에 대해서도 검증해 보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구개발투자의 경우에는 자산화 여부에 관계없이 기업가치에 정의 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비자산투자의 경우에는 기업가치와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투자기회가설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연구개발투자와 설비자산투자의 경우 모두 두 기업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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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재 용 (경희대학교)
- 정 구 문 (송도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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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컨설팅 서비스를 활용함에 있어서 습관적 의존 경향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요인들이 그러한 습관적 의존경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수도권 소재의 컨설팅을 의뢰한 경험이 있는 중소․벤처기업들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방문 및 면접, 전화와 이메일등을 통하여 구득한 183개의 기업 자료를 실증분석에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표본이 되었던 중소․벤처기업의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컨설팅 서비스 활용 경험을 분석한 결과, 중소․벤처기업의 컨설팅 서비스 활용 방식에는 습관적 의존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의존 경향은 기술창업보다 기회창업에 있어서 더욱 크게 나타났고, 창업기보다 초기성장기 및 후기성장기에 두드러졌으며 매출액이 적은 기업에서보다 큰 기업에서 더 컸고, 컨설팅 시행 횟수당 기간이 길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컨설팅의 영역별로도 습관적 의존경향은 차이가 있어 회계세무, 생산관리가 경영관리나 마케팅보다 큰 의존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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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관 희 (고려대학교)
- 허 광 복 (신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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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 육군의 장교에 대한 근무평정시스템을 분석․비교하고, 한국 육군이 가지고 있는 평정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양국의 장교 평정시스템에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사평정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이나 미국 육군 모두 근무평정 양식이 다루고 있는 평가 항목들에는 큰 차이점이 없었으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한국 육군의 근무평정시스템은 그 결과가 피평가자에게 알려지지 않는 폐쇄적인 시스템을 보이고 있으며, 평정 규정이 자주 변경되어 평가에 있어 그 골격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미군의 평정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둘째, 미군의 경우 평가자와 피평가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support form이라는 양식을 통해 평가자가 본 평가 이전에 재고하는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본 평가에서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한국의 경우 “상급”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비율이 미군의 시스템에 비해 현저히 작아 낮은 등급을 받은 장교들의 복무의지를 약화시키는 등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넷째, 미군의 평정시스템은 작고 세부적인 지식과 기술을 자기발전항목 및 특기사항으로 인정해 주는 반면에 한국 육군의 평정시스템은 자기발전 항목에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한국 육군의 평정시스템이 참고하고 고려해 볼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support form이라 불리는 미 육군의 평가근거 양식의 도입을 통해 평가자의 주관과 감정이 개입될 여지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피평가장교와 평가자 사이의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가 더욱 확대되어 평가시스템을 양방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보다 공평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셋째, “상급” 평가비율을 현재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확대하여 평가시스템이 걸러내기 위한 평가가 아닌 사기를 북돋우는 평가가 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넷째, 평가자가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상급자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독단을 배제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양국의 장교평정 시스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인사관리 및 직원평정 시스템에 참고하고 고려해 볼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직원평가에 있어 최고경영자 외에 중간관리자가 추가로 평가에 참여하여 보다 현장 중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일부라도 공개할 수 있는 양방향시스템으로의 발전이 필요한데 이는 공정한 평가와 더불어 종업원의 동기유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의 종업원들이 자신의 경력 관리를 위해 해야 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양식을 미리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평가와 함께 원활한 대화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인사평정 시스템의 재설계를 통한 교육훈련 관리의 강화가 요구되는데 특히 개인의 자율적인 자기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사관리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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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용 환 (서울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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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간금융기관은 대출에 있어 건전성 경영기조를 강조하는 거래형 경영행태를 보여 왔다. 따라서 기업대출도 우량기업 위주의 단기대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특히 2008년도 Basel II 도입으로 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해 적정 자본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생기면서 신생기업이나 미래 성장성은 있으나 위험성이 높은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주저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외 금융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규모가 경기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대출시장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확대로 인한 경기변동 심화에 대하여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책금융인 신용보증의 ‘경기대응성’(countercyclicality) 분석을 통해 공적 중소기업 금융의 역할을 모색해 보았다. 분석결과 신용보증은 중소기업 대출시장의 경기순응성 확대로 인한 경기변동 심화에 대하여 경기대응적 역할을 통해 경기변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신용보증의 기능은 경기침체기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을 공급하는 등 단기적인 경기대응적 처방과 함께 경기침체를 극복한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현재 신용도가 낮더라도 미래 성장성 있는 기술․사업성 위주의 혁신기업을 선별․지원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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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종 국 (중소기업청)
- 박 승 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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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낙후지역으로 정의하여, 우리나라 기초 자치단체 중 하위 20%에 해당하는 77곳을 낙후지역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낙후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경제활동과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지역에 위치하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정책수요의 우선순위를 찾아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1993년부터 2007년까지 낙후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활동을 비교해 보면, 중소기업체수 비중은 19.9%에서 5.6%로, 종사자수는 23.4%에서 4.6%로, 생산액은 26.7%에서 3.5%로 크게 낮아 졌으며, 경영상태는 일반지역에 비해 더 나쁘고, 근로자는 저학력 고령자가 많은 반면 짧은 근속 연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 단순근로자가 부족하고 종업원 복지시설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및 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적위계절차기법(AHP)으로 정책수요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낙후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자금 설치, 기술개발자금 확대, 기업 특성에 적합한 규제 등을 선호하였다.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1차․2차․3차 산업을 연계하는 네트워크형 비즈니스 구축, 경영역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우대조치, 이러한 조치들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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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병 선 (기업은행)
- 조 봉 현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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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업규제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중소기업 부문의 규제실태를 조사 분석하며,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실천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에서 그동안 규제개혁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체감도는 실증분석 결과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규제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함으로 인해, 과도한 규제로 인한 타격은 더욱 심각하다. 기업규제가 중소기업의 투자위축과 신규사업 진출 제한, 원가 상승 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여 기업의 활동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제로 인해 투자 축소 및 포기의 경험은 대부분 존재하고 있고, 규제가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규제는 환경, 인력 및 노무 분야이고, 규제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분야는 설비투자이다.
규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사업축소, 해외이전, 폐업 및 사업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규제개혁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정부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간소화에 대한 규제완화를 중소기업들이 가장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경쟁력 관점에서 필요 없는 규제는 과감히 축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발현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우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규제개혁의 방향성은 일시적이고 부분적 규제완화가 아닌 상시적이고 제도적인 규제개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대안으로 규제 차등제 도입,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 실행, 중소기업 행정비용부담 감축 목표제 실행, 규제일몰제 강화, 규제관련 비보복정책 수립 등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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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대 철 (KAIST)
- 차 민 석 (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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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상호전략의 경제학적인 분석틀을 바탕으로 접근하여 장기적인 협력전략의 다양한 가능 시나리오와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사업적 동반자관계를 수리적 모형과 게임이론적 접근으로 상생협력을 위한 보다 강한 논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기업생태계 내에서 일어나는 대-중소기업 관계의 애로와 한계적 상황을 경제적학적 시각에서 풀이하였다. 이를테면 보다 나은 장기적 협력전략보다 단기적인 비용절감에 대한 수동적 수용을 집단적 (죄수의) 딜레마 현상으로 보았다. 대-중소기업 관계에서 중소기업 간의 집단적 죄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을 설명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수리적 모델을 통해 적정선의 협력전략을 통해 딜레마적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에서 상생보다는 일방적인 요구와 수용관계를 답습하므로서 생기는 현상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대기업-중소기업 관계를 정보 및 협상력 상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동반자관계로 보았고, 게임이론의 틀을 바탕으로 모델링하였다. 일반적인 협력관계와 비대칭 관계 시나리오 사례를 분류해보고, 이를 게임이론적 틀에서 미시경제학적인 상호 이윤 최적화를 통해 균형해를 도출하였다. 구해진 협력전략의 적정수준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과의 동반자 관계에서 4가지 수리적 모형의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시장의 공급가격과 중소기업의 공급가격, 그리고 시장의 규모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예를들어, 대기업은 불황인 경우와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좋은 상황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보다 호혜적인 협력전략을 선택하는 인센티브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이론적 접근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기업-중소기업의 협력관계의 적정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입장에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집단적 딜레마 상황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제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주체로서 정부정책과 제도의 역할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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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성 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장 선 미 (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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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식기반서비스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수준을 혁신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해 봄으로써 그 특성과 주요 촉진요인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지식기반서비스 중소기업은 혁신유형별로 볼 때 다른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Innovation through services 유형이 가장 많고, 가장 활발히 혁신활동을 수행하였다. Supplier dominated 유형은 제품의 표준화 정도가 높고 정보화지출도 많은 등 다른 유형과의 차별성이 두드러졌다. 또 혁신활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는 정보화지출과 전체적인 혁신비용, 공동연구 수행 경험과 벤처기업 인증여부 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결국 지식서비스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 정책의 초점도 R&D 투자 이외 전반적인 혁신비용에 대한 지원정책과 정보화지출을 용이하게 하는 지원제도 마련과 더불어 공동연구 등 네트워크 활용도를 높이는 인프라 구축 등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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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