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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BI(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17권 1호 (2014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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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이용기업의 선정과 정책자금의 사적․사회적 성과에 관한 연구
  • -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국문초록]
이 논문은 (i) 어떤 유형의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수혜기업으로 선정되는가?라는 문제
와 함께 (ii) 정책자금 이용기업의 사적․사회적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한다. 정책
자금 승인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방정식 추정시 제기될 수 있는 표본선택편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근에 수집된 대규모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Heckman의 2단계 모형을
추정한다. 1단계 채택방정식은 정책당국이 정책자금 수혜기업 선정시 보수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추정결과는 업력이 많고 이윤이 높은 기업일수록 정책자금
수혜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승인 확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책자금의 종류와 기업이
처한 다양한 특성을 통제한 후 추정한 2단계 성과방정식의 결과는 이렇게 선정된 기업의
성과가 비교적 양호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정책자금 승인기업은 비록 고용효과가 단기
적이고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는 했으나, 승인 당해부터 매출액과 이윤증가를 시현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매출액과 이윤 같은 정책자금의 성과는 상대적
으로 규모가 크고 업력이 높은 기업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고용의 경우는 규모가
작고 업력이 낮은 기업일수록 크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도와주어 이들의 사적․사회적 성과를 개선한다는 일반적인 믿음은 수정될 필요
가 있다. 정책자금을 통한 중소기업금융시장 개입은 손실을 염려하는 보수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야 하며, 개입은 중소기업금융시장실패의 유형을 고려한 매우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인터넷쇼핑의 성장이 소비자 물가에 미친 영향
  • - 황성혁 (농협경제연구소)
  • - 이정희 (중앙대학교)
[국문초록]
인터넷쇼핑은 탈중간상화로 상품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고, IT 기술을 매개로 한 정보의
확산과 획득이 빨라 판매업자들 간의 가격 경쟁을 촉발시키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형성
되는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이 인터넷쇼핑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인터넷쇼핑의 성장이 소비자 물가 하락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한 사이버쇼핑의 월별 판매액 자료,
소비자물가지수, 지출목적별로 분류한 51개 품목군별 소비자 물가지수, 월별 국제 유가 자료
를 가지고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을 거쳐 벡터자귀회귀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 인터넷쇼핑의 성장이 소비자 물가 하락에 일정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쇼핑 판매액이 연간 10% 증가하면 소비자물가는 연간 0.0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쇼핑의 거래 비중이 높은 상품군(여자의류, 신발, 가정용 섬유제품, 가정용
기구, 항공 및 수상여객, 전화 및 팩스 장비, 서적, 단체 여행 등)의 물가는 인터넷쇼핑
판매액 증가에 음(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쇼핑이 소비자 물가 하락에
부분적이지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인터넷쇼핑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벤처기업의 성장통과 성과에 관한 연구
  • - 이미순 (한국벤처기업협회)
  • - 이상명 (한양대학교)
[국문초록]
Flamholtz and Randle의 성장통(growing pains)에 관한 연구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기업의
관리역량에 대한 초기 연구로서 특히 고성장 벤처기업의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후속 연구는 성장통의 개념 정립에 대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의 기업성과에 대한 실증연구는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분야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고성장 기업에서 성장통이 성과에 미치는 연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의 원인 요소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보여주었던 기업가
본인이 가지는 개인적 차원의 역량과 경험 변수에서 벗어나, 기업가의 리더십이라는
새로운 변수, 그리고 개인차원의 변수가 아닌 조직 차원의 변수를 적용하여 고성장 기업의
가장 큰 위협이라 규명되는 성장통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 성장통은 기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으
며 개인차원의 리더십은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반면 조직차원의 변수인 기업문화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해석과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성장통이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념적 정의에서 나아가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기업관리역량
강화를 통한 성장통의 적절한 관리야 말로 고성장 기업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기업문화로 대변되는 조직 차원의 변수가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기업 생성 초기부터 올바른 기업문화의 창달이 가지는 의미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사외이사와 조세회피: 코스닥 기업을 중심으로
  • - 박성욱 (경희대학교)
  • - 나형종 (경희대학교)
  • - 최정운 (대구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코스닥(KOSDAQ) 기업의 사외이사 비율과 조세회피와의 관계에 대해 조사
한다.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코스닥 기업은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사외이사
선임 시 법정최소요건만을 충족시키려고 할 유인이 크다. 하지만 법정최소요건을 초과하
여 사외이사를 선임한 중소기업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우 사외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가 이루어져 경영자의 조세회피 행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사외이사비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가 감소하는 정도는 경영자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자 형태가 소유경영자일 경우에 상대적으로 전문경영
자일 경우에 비하여 본인을 감시하는 사외이사의 선임을 꺼려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선임이 되어 있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그 활동에 제한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영자 형태가 소유경영자일 때, 전문경영자일 때에 비하여 사외이사비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행위가 감소하는 정도가 더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결과, 코스닥 기업의 사외이사비율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외이사가 경영자를 감시하는 효과가 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자 형태가 소유경영자일 때, 사외이사비율이 증가할수록 조세회피행위가 감소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유경영자가 사외이사의 감시활동
을 제한한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공헌점은 첫째, 조세회피라는 대용변수를 사용하여 사외이사가 기업의 내부
감시기구로서 경영진과 주주 간의 대리인 관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입증하였다. 둘째, 본 연구결과는 사외이사의 기업 내 감시효과가
기업의 경영자 형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배주주 지분 및 종업원주주 지분이 신규상장공모주식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 - 이종용 (강원대학교)
  • - 김명애 (건국대학교)
[국문초록]
본 논문은 2003년부터 2008년 기간 동안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업의 최초 기업공개
자료를 이용하여 신규상장공모주식의 수익률에 지배주주 지분 및 종업원주주 지분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지배주주 지분은 신규상장공모주식의 초기수익률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이는 기업의 실질적 지배주체의 참호효과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우려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에 대해 보상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최대 개인(또는 가족)주주 지분이
기업을 완전히 통제할 정도로 충분히 높지 않은 경우에는 종업원주주 지분도 초기수익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다. 이는 투자자들이 최대 개인(가족)주주와 종업원주
주 간의 동맹 위험에 대해서 보상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규상장공모 후 1년 수익률은
지배주주 지분과 부(-)의 관계를 보이는 한편, 종업원주주 지분과 정(+)의 관계를 보인다.
따라서 신규상장공모 후 1년의 기간 동안에, 높은 지배주주 지분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갈등 요인으로서 인식되는 반면 높은 종업원주주 지분은 근로자 동기부여를 강화하여
종업원과 일반 주주 간의 이해를 일치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됨을 시사한다. 그러나 후자의
효과는 신규상장공모주식의 초기수익률에 대한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