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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5권1호 (198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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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계열화의 성립과정과 증진방안
  • - 이오범 (청주대학교 경상대)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그간의 경제개발추진단계에서 단시일내에 경제구조의 근대화를 추구한 나머지 성장속도와 수익율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높은 수출주도형 산업과 2차산업 특히 중화학 공업분야에 역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제조업을 위주로 한 경제개발은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고 빠른 자본축적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기업 중심이라는 불균형 성장전략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었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에 들어서 유례없는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이 고도성장 과정에서 산업부문간의 성장불균형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심화와 함께 기술혁신에 적응하기 위한 산업의 재편성 등 구조적 문제가 대두되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를 보면 대기업의 경제력 짐중현상이 강화되는 추세속에서 신흥재벌의 형성과 더불어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은 두드러지게 높아졌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비중은 약화되어 산업의 이중구조라는 문제를 낳게 하였다. ... (이하 생략)
공정거래제도와 중소기업
  • - 이규억 (한국개발연구원)
[국문초록]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으로 약칭)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해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당연히 중소기업의 보호가 법기능의 주요부문을 구성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가장 기본적인 경제질서법이므로 중소기업만을 법적용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나, 이 법이 시장력이 약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대기업을 상대로 대등.평등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 (이하 생략)
중소기업을 위한 보호영역설정의 기준
  • - 지용희 (서강대학교 경상대학)
  • - 서준호 (서강대학교 경상대학)
[국문초록]
과거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정책은 기업간의 불평등 성장을 야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기업은 중소기업분야에 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여 왔다. 대기업의 기업결합을 통한 중소기업분야로의 침투는 독립 중소기업의 사업의욕을 위축시켜 활발한 기업활동을 저지시켜온 바, 재벌기업이 노동집약적산업 또는 소규모시장을 가진 업종에 진출해 있다는 사실은 이를 단적으로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대기업, 특히 재벌기업은 많은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국내시장이 협소하였던 이유도 있지만, 금융 및 재정지원이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 기조하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각종 정부규제가 일반적으로 기업의 신규參入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잠재적 경쟁가능성을 소멸시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대책에 관한 소고
  • - 여운승 (한양대학교 상경대학)
[국문초록]
근래에 이르러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중의 하나는 경기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고실업률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과 특히 개발도상국들에서의 지역간 불균형발전이 심화되리라는 것이다.
특히 석유파동 이후 세계경제는 저성장하의 구조적 실업증가와 지속적인 물가상승이 병행되고 있는 이른바 「스테그플레이션」현상을 경험하여 왔는바, 이러한 경제적 위기의 발생원인과 처방에 대하여는 나라마다 달리 해석하고 있다. 그 하나는 미국과 영국이 대표적인 예로서, 이들은 신고전적 '화폐주의론자'들의 접근방식을 택하여 최소한 초기에는 화폐공급의 조절과 공동지출의 억제를 통하여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교역에서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제조부문에서의 투자를 증가시키면 산업활동의 활성화가 뒤따른다는 이론이고, 또 하나는 세계경제에 구조적인 변동이 발생하여 이것이 각국의 경제변화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신기술 및 특정 제품군의 개발지원정책에 촛점을 두어야 한다는 이론으로서 일본 및 「프랑스」가 이러한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어 경제정책의 수립에 있어 기술혁신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업의 재투자가 가속화되면 불황기에 잠자고 있던 기본적인 혁신들이 활용되고 급속히 보급, 확산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그 결과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고 실물자본의 수요유발을 촉진시키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여 경기회복에 있어 신기술 또는 개량된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다. ... (이하 생략)
중소기업조직운영의 활성화에 관한 사례연구
  • - 김영환 (명지실업전문대학)
[국문초록]
중소기업이 산업발전의 흐름을 타고 성장을 계속하다가 일정한 수준을 넘게 되면 일계불란하던 일인지배체제가 갑자기 발열현상을 일으킨다. 정열적인 창업자는 사람을 바꾸고 감독의 고삐를 좁히지만 조직의 몸살은 갈아앉지 않는다.
팔리는 대로 시장을 확대시켜 나가다 보니까 불량채권이 증가하고, 종업원이 늘어나서 관리자를 증원하니까 새로 영입해 온 간부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고조 된다. 한편 수요에 따라 공장을 확장해 나가다 보니까 불량품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소유경영자의 일인지배형 중소기업에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체험하게 되는 이러한 증상들은 기업성장의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발전의 단계를 합리적으로 수습하느냐의 여부는 곧 그 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냐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기업을 성공으로 이끈 사람은 환경이 바뀔때 그 기업을 파산으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