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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 40권 4호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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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위기하의 포용적 성장 위한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통화정책의 한계
  • -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국문초록]
2007년 미국발 금융시장에서 시스템위기가 한국으로 전염되어, 2009년 정부는 과감하게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급격하게 증가시킨 정책효과 분석은 두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현재 정책금융의 비중이 선진국의 중소기업 포용적 금융 수준에 미흡하며, 학술적으로는 처음으로 추상적인 시장실패 대신 신용등급의 분포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필요성을 설명하게 된다. 둘째, 4개 중소기업 정책금융 기관의 2009년 시스템위기 시기의 서베이 기업자료 중 제조업만 선별하여 분석해 보면, 시스템 위기 전후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의 외부 금융접근에 포용적 금융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의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의 은행 차입금에 접근하는데 보완재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은 시스템위기를 극복 하는데 기여하였다.
창업비용이 창업 후 재취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사회심리학적 접근
  • - 이주일 (연세대학교)
  • - 김상준 (이화여자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개인이 창업 후에 다시 취업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과정을 분석한다. 창업 후 재취업은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의 경력이동을 의미하는데, 이런 경력이동을 경험한 창업자는 ‘실패자’ 혹은 ‘무능력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받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창업자에게 경력이동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창업자가 재취업을 고려하는 경우, 창업비용을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식할 개연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비용이 창업자의 재취업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에 한국교육고용 패널(KEEP) 데이터베이스에서 창업자의 재취업 사건사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재구성하고, 창업비용이 창업 후 재취업을 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콕스의 비례위험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창업비용이 창업자들의 재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경향은 남성 창업자들에 비해 여성 창업자들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창업비용에 따른 창업 후 재취업 의사결정이 경제적 관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같은 사회심리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서비스업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
  • - 한영미 (고려대학교)
  • - 임호순 (고려대학교)
  • - 박광태 (고려대학교)
  • - 최민 (California State University)
  • - Uday Karmarkar (University of California)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변화하는 인력과 산업구조에 주목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구조의 변화방향과 미래 일자리의 인력확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다섯 가지 산업들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이 되는 운수업과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그리고 보건 및 사회복지업이다. 이들 다섯 가지 산업 중 운수업과 금융 및 보험업에서는 고용 감소를, 통신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서는 고용증가를, 교육서비스업에서는 평균보다 조금 높은 고용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염두에 둔 일자리 창출 방안을 위해 이들 다섯 가지 산업에 대한 주요 특성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들 다섯 가지 산업에서의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새로운 일자리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 및 이 신기술 적용과 관련하여 창출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서비스 분야는 물론이고 중소기업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다섯 가지 산업에 필요한 4차 산업혁명을 담당할 인력을 교육을 통해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미래의 창출될 일자리에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 운수업의 경우 제조혁신에 대한 직업교육 강화 및 기존 인력 재교육이 필요하며, 통신업의 경우에는 신기술 분야와 다양하게 접목되는 만큼 근로자들의 유연성과 신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 교육이 시급하다.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빅데이터 전문가 및 시스템감시자 양성,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교육제도 개편과 신기술 적용 산업 분야의 전문 컨설팅 인력 양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보건 및 사회 복지 업은 인간공학기술자 및 의료용 로봇 전문가 등의 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공공조달 성과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 - 이민철 (한양대학교)
  • - 정태현 (한양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추동하는 요인 중 수요의 역할에 주목한다. 특히, 본 연구는 조달청의 우수조달 물품 지정기업의 조달실적을
수요충격의 특수한 형태로 보고 조달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성장률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논거로 공공조달의 홍보 및 신호효과, 기술 및 품질 향상 자극효과, 시장 불확실성 완화효과, 규모의 경제와 학습효과를 논한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 우수조달 지정제도의 수혜기업 644개에 대한 자료를 새로이 구축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기업의 이질적 개체효과를 통제하고서도 공공조달 납품실적이 매출 대비 높은 기업일수록 향후 민간시장에서의 매출 성장률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높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단, 이와 같은 성장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되는 경향이 있음도 확인했다. 결론에서는 중소기업 성장과 수요에 관한 학술적 논의, 수요지향형 공공조달의 중요성에 관한 학술 및 정책적 논의에 대한 본 연구의 기여와 한계점을 논하며 마무리한다.
대·중소기업 간의 관계적 거래 특성이 녹색 공급사슬 관리에 미치는 영향
  • - 김경묵 (덕성여자대학교)
[국문초록]
최근 녹색 공급사슬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관계적 거래 특성, 녹색 경영 내부화 등이 녹색 공급사슬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적인 갭(gap)을 메우기 위하여 대기업과 협력사(중소 협력사) 간의 관계적 거래 특성이 대기업의 녹색 공급사슬관리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68개를 대상으로 하여 실증 조사를 한 결과, 협력이익의 공유는 녹색 공급사슬 관리 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 결과, 대기업의 녹색경영 내부화 정도가 클수록 녹색 공급사슬 관리 강도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기업이 협력이익의 공유를 통하여 협력사의 신뢰를 많이 쌓을수록, 녹색경영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을수록 녹색 공급사슬 관리를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업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과 지속가능 경영 이론의 연구적 지평을 넓혔다는 의의를 지니며, 녹색경영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려는 협력 네트워크,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당국자,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정부단체(NGO) 등에게 좋은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