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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1권1호 (1979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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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발전과정
  • - 김용기 (영남대학교)
[국문초록]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현재 과열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의 현위치는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그의 생성과 걸어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자 한다. 즉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영사의 연구이다.
현재는 과거의 종접이며 또 미래의 시점이다. 미래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는 현재를 알아야 하고, 현재를 알기 위하여는 과거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과거를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현재를 알고 미래의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연결되어 흐르고 있으며 그를 보는 이념은 순환을 거듭한다.
역사의 흐름을 보면 관점은 그 견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과거의 허다한 사료를 정리함에 있어서 그것을 보는 사관에 따라 정리. 결과 나타나는 역사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실천하기 위하여 현재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함을 생각하게 되고 이 생각에 따라 또 과거를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 (이하 생략)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전개
  • - 이은복 (한국생산성본부)
[국문초록]
한나라의 발전은 활용가능한 자원의 동원과 배분의 최적화를 통하여 가능하다. 즉, 인적 물적 자원을 개발하고, 최적의 방법으로 동원, 배분하는 기능을 여하이 하느냐가 결국은 발전을 좌우하게 된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정책(Policy)이라는 수단은 바로 이러한 자원의 동원 및 배분구조(Allocation Mechanism)에 관한 종합과학적 처방으로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하겠으며 이러한 정책수단은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측면에서 최적화 수단의 강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중략)
이러한 선진국대별을 지향하는 고도성장경제정책의 추진과정에 있어 중소기업은 수출증대, 고용증대, 균형성장 및 산업구조의 저변을 형성하면서 사회경제적 안정대 역할을 통하여 고도성장의 초석이 되어 왔음은 명백한 사실이라 하겠다.
그러면서도 중소기업은 규모의 영세성, 자금조달능력부족, 경영관리능력부족, 기술수준의 저위, 시설노후화, 불공정거래법관계의 현재화 등,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은 수출증대를 통한 대기업중심의 고도성장 지향이라는 불가피한 상황하에서 적극적 지원 내지는 개발정책의 구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성장요인에 관한 연구 - 인력개발을 통한 기술축적을 중심으로 -
  • - 최종태 (서울대학교)
[국문초록]
중소기업의 성장요인으로서는 여러가지를 들 수 있겠다. 우선, 경영내적 요인과 경영외적 요인으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 할 수 있다. 전자는 경영의 물적, 금전적, 인적 자원의 최대 활용이라는 관리적 측면이 되겠고, 후자는 경영외적인 경제적, 기술적 및 정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응과 도전이라는 환경적 측면이 되겠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제요인중 「인적 자원」(Human Resource)을 통한 기술축적에다 그 구심점을 두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성장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책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특히 오늘날 중소기업 성장의 저해요인으로서 소위 사중고, 즉 자금난, 자재난, 수출(판매)난, 인력난 중 마지막 인력난 해결의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이하 생략)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관한 연구업적평가 - 연구방향제시의 한 시도
  • - 황일청 (아주공과대학)
[국문초록]
학문의 발전이란 대체로 특정사회의 학문에 대한 관심도에 크게 좌우된다. 특히 사회 또는 경제분야의 학문이 발전한다 함은 특정사회의 시대적 특징과 요구를 나타내는 것으로 현실적 수요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략)
본인이 충분히 자료수집할 여유와 이를 정리 분석함이 없이 이 글을 쓰게 됨에 따라 다분히 그 내용에 주관성이 개입되고 있음을 부인못하며 아울러 이 주관성을 굳이 한 관점으로 보고 이 글을 엮어 나가려 함에 따라 무리가 따른다는 것에 대하여 솔직히 시인하는 바이다.
다만 이 글을 통해서 특히 이웃나라인 일본의 풍부한 중소기업문제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제기로서 또 토의의 시발점으로서 이 글이 이용될 수 있다면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논의 전개의 순서상 먼저 중소기업문제가 연구되어지는 영역을 정리해 보고 다음에 이것과 우리의 연구내용을 비교검토해 보기로 한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신용보증제도에 관한 고찰
  • - 장위상 (신용보증기금)
[국문초록]
중소기업문제중 자금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을 기업의 측면에서 어떻게 조달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과, 금융기관의 측면에서 어떻게 공급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함과 아울러, 자금조달과 자금공급의 양측면에서 동시에 문제가 되는 담보력의 보완제도인 신용보증제도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현시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상황 즉 자기자본과 타인자본비율 특히 은행차입금비율 등 재무구조를 검토하려면 이네 필요한 자료는 이반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기업경제분석」을 기초로 하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자금 대출금의 규모와 총대출금대비율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로 하게 된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도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다른 조사통계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이와의 비교 검토는 생략하기로 한다). ... (이하 생략)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과 중소기업인의 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 - 어윤배 (숭전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77년 7월 부터 1978년 6월까지 1년간 6개의 제조업부문에서 상근종업원 50명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273개업체를 선정하여 중소기업육성시책이 그들의 성장, 시설활용도, 자금조달, 시장개척 등 경영상의 제문제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기업인들 자신의 인지(perception), 만족도, 경영상 해야만 하는 의사결정(decision-making)의 양태(pattern)등, 행태론적 측면에서 계량함으로서 보다 효과적인 중소기업육성시책의 방향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구명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는 원래 캐나다 옷타와시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개발연구원(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IDRC)의 재정지원하에 아세아 및 태평양지역개발연구훈련기관협회(the Association of Development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of the Asia and the Pacific: ADIPA)의 7개 회원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방법론에 따라 실시되었다.
원래 연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중소기업정책과 관련된 기관의 조직과 사업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고, 2부에서는 그러한 시책과 사업이 실제 중소기업체에게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가를 표출된 273개 업체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1부에 관련된 연구는 이미 국내에서 다수연구기관, 정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은행 등에서 수시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다양하게 문헌으로 출간되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중복을 피하고 주로 제 2부의 연구결과를 발췌 요약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에의 기술이전
  • - 조관행 (중소기업은행)
[국문초록]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이란 기술이 그 공여자로 부터 도입자에게 전파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공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술공여이며, 도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술전입이 된다. 그러나 기술은 여러가지 메카니즘과 경로를 통하여 이전되므로, 기술이전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기술이전이 공업정책의 한 요소로서 논의되기 이전부터 기술은 선진국에서 발전도상국으로, 특정업계로부터 다른 업계로, 전과 정부 및 공동기관으로부터 민간으로, 기업에서 기업으로, 기업내의 한 부서로 이전되어 왔던 것이다. 그리고 기술은, 예컨데 A에서 B로의 이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B에서 C로, C에서 D로 순차적으로 이전되는데, 이는 기술전파 또는 기술파급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법인결부여에 관한 고찰
  • - 심병섭 (법제처)
[국문초록]
우리나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근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라는 특별법에 두고 있으며 동법 제 4 조 제 1하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동연합회 및 동중앙회는 법인격이 부여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각급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은 법제상 법인격을 부여받아 고유의 권리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법률상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의 주체가 되어 자기의 고유한 명칭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고, 소송상의 당사자가 되고, 또한 재산권을 취득하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확고하게 되었다. 이렇듯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법인격부여에 따르는 법적 지위의 확보는 결코 우연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7월 29일에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을 비롯하여 동년 12월 27일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그 다음 해인 1962년 1월 20일에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각각 제정되어 각 해당협동조합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하게 되었다. (농협법 제 3조, 중소협법 제 4조 제1항, 수협법 제 4조), 그러므로 우리나라 각종 협동조합들이 실정법상 법인격이 부여되어 고유한 권리능력을 가지게 된 것은 의심의 여지는 없게 되었으나 협동조합의 사단성에 관하여는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合名회사의 분야에 있어서와 같이 그 사단성의 이론적 분석이 시도되어 있지 아니하다. ... (이하 생략)
종신고용제도에 관한 연구
  • - 홍영복 (중앙대학교)
[국문초록]
우리나라의 경영학은 미국의 것을 주축으로하고 독일의 경영학을 직접 그리고 일본을 통하여 간접으로 재수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경영구조를 분석하여 보면 한국사회의 존재양식과 기득양식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사회단위가 되는 가족이라는 전통적 개념이 한국의 경영구조와 항상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의 모든 집단을 가족으로 의식하며 그 집단성원의 행동양식이 가족관계와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을 생각할 때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 집은 생산과 소비의 단위로서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었고 생존의 단위로서 고립화된 가족은 혈연 내지 주종관계로 결부된 동족을 발달시켰으며, 유교문화가 정신적 지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경제, 사회, 문화적 특수성을 살펴 볼 때 가족주의경영이라는 것은 자연발생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