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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 35권 4호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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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종합평가모형 및 예측에 관한 연구
  • - 곽동철 (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
[국문초록]
여러 중소기업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위험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유사한 접근방법을 모든 개별기업의 종합평가등급과 예측정확도
를 산출하는데 적용할 수 있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종합평가모형은 종합평가등급체계, 주성분분석의
일치 등의 요소로 구성되며, 종합평가등급은 위험수준 정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업들
의 여러 재무변수들을 기초로 산출된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기업별 종합평가등급은 2002년에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나
2003년 신용카드위기 기간에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리스크평가등급은 2003년 이후
전체적으로는 상승하나, 2007년 말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와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부터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글로벌 경기 동향과의 유사성 또는
상이성을 살펴보면서 실제 기업의 종합평가등급 변화추이와 사후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측모형은 예측 정확도 관점에서 모형Ⅱ의 부도예측력은 0.6205로서
모형Ⅰ의 0.6043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시경제효과를 포함한 모형이 더 나은 성과를 보이며,
특정기업이 거시경제 충격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무비율변수뿐만 아니라 거시경제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부도확률에 관한 연구
자체가 드물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종합평가등급과 예측 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여러 간단한 가정들을 기초로 하며, 산업특성에 따라 재무비율의 적용을 달리한다면
모형의 적합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
중소 제조업의 기술개발 영향요인과 개발성과 간의 인과경로 : 기술개발 단계별 분석
  • - 김건식 (홍익대학교)
[국문초록]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기술
개발 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기술경영활동에 관련된
변수들과 정부의 지원정책들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 많은 경우 투입-산출의 단순한
모형을 기반으로 특정한 변수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기술개발의 단계별로 영향
요인들의 역할과 효과가 다르지만 단계별로 영향요인들의 효과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는 중소 제조업의 기술개발 단계별로 기술개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였다.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2734개의 표본을 분석한 결과
첫째, 기술개발의 시도가 늘어나면 개발에 성공한 과제의 수가 증가하고, 기술개발에
성공한 과제가 늘어나면 제품의 상업화에 성공한 건수가 늘어나며, 제품화에 성공한 과제가
많을수록 기술개발에 의한 매출의 비중이 증가하는 인과적인 연결고리를 실증하였다.
둘째, 기술전략의 혁신성, 기술개발과제의 수행기간, 기술개발의 조직구조 등의 영향요인들은
기술개발의 전체 과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셋째, 공동 또는 위탁 형태의 기술개발 및 기업 외부의 기술 도입은 기술개발 및 제품화의
성공, 매출 비중의 증가와 같은 기술개발성과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넷째, 기술개발비 중에서 정부의 투․융자 및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술개발의 시도 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으며, 세제지원, 판로지원,
인력양성 및 채용 지원, 기술정보 제공과 같은 지원제도의 활용경험도 기술개발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감사위원회와 상근감사 선택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 - 손호철 (가톨릭대학교)
  • - 박성규 (가톨릭대학교)
  • - 박민철 (가톨릭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상근감사를
유도하기 위한 상법개정이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감사위원회 설치와 상근감사 선임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하는 몇 년 동안 어느 제도가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New-Kisvalue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2,338개 표본을 추출한 뒤
자산총액 1천억 미만인 기업 338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기업 273개와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기업 227개, 금융업에 속한 기업 47개를 제외하고, 실증분석에 필요한 재무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기업 177개를 제외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최종표본의 수는 1,276개(기업-
연도)이다.
분석결과 상근감사 선임보다 감사위원회의 설치가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
(AEM)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으로 한정한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감사위원회 설치가 실물활동을 이용한 이익조정
(REM)을 더 많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CBO의 가격결정과 그 결정요인
  • - 송혁준 (덕성여자대학교)
  • - 장욱 (덕성여자대학교)
[국문초록]
본 논문은 CBO 가격의 과소평가를 발견하고 그 결정요인
을 탐색한다. 실증분석 결과 얻어진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BO의
스프레드는 같은 등급의 일반회사채 스프레드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아서 CBO가 과소평가
됨을 보여준다. 둘째, CBO의 스프레드는 만기, 신용등급 그리고 발행금액과 매우 유의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중 발행금액은 CBO의 스프레드와 강한 역(-)의 관계를 나타내서, 발행금액이
증가하면 스프레드가 감소하는 모양을 보인다. 그러나 일반회사채의 경우 발행금액이
스프레드와 약한 역(-)의 관계를 나타내서 일반회사채의 가격이 시장유동성에 덜 민감하게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모든 회귀분석에서 신용등급이외 CBO의 제 요인들이
선별적으로 스프레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CBO의 발행조건관련 요인들 중 부도시
손실율과 관계가 있는 증권종류와 우선순위는 매우 유의적으로 스프레드에 영향을 준다.
마지막으로, CBO의 풀을 분석한 결과, 다른 담보자산에 비해 CBO의 스프레드가 뚜렷이
과소평가되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CBO 스프레드의 결정요인을 다른 담보자산
ABS와 비교한 결과 뚜렷이 차이가 나는 점은 발행금액의 영향이다. 다른 담보자산 ABS는
발행금액과 스프레드 사이 강한 역(-)의 관계를 갖지만 CBO는 발행금액과 스프레드 사이
역(-)의 관계가 약하다.
요인분석과 클러스터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방안에 관한 연구
  • - 이석준 (광운대학교)
  • - 최윤정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 정석재 (광운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자사의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여, 해외 시장으로 판매를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역량을 도출하고, 각 역량들을 기준으로 중소기업들을 등급화 하여 상이한 역량을
가진 중소기업들에 맞는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요인분석을
통해 핵심역량들의 관계를 분석하여 내재요인을 추출하고 이들의 표준화 값을 이용하여
대상 중소기업들의 역량을 점수화한다. 산출된 대상 중소기업들의 점수를 토대로 그룹화
하기 위해 점수를 적합도를 감안하여 몇 개의 클래스로 분할하고, 이를 등급화 하는 개념적
클러스터 분석이 본 연구에서 적용되었다. 또한, 그룹화 된 기업들의 다양한 역량을
고려하여 적합한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과 위험부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시스템(IS) 사용자의 테크노스트레스가 IS 부담감과 성과기대에 미치는 영향
  • - 정문효 (경남과학기술대학교)
  • - 노희옥 (전남대학교)
  • - 유일 (순천대학교)
[국문초록]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광범위한 연결과 빠른 변화로 인해
정보시스템 사용자들이 기술에 대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1) 조직 내 정보시스템 사용자의 테크노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변수는 무엇인가?
2) 테크노스트레스 결정요인과 테크노스트레스 요인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테크노스트레스 요인은 결과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 조직의 정보시스템 사용자
들은 어느 정도 테크노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는가? 정보시스템 사용자들은 테크노스트레스
구성요인 중 어느 요인을 가장 높게 지각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테크노스트레스, 과업-기술적합성, 자기효능감 이론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과업-기술적합성, 컴퓨터 자기효능감, 변화의 속도, 테크노스트레스,
IS 부담감(정보시스템에 대한 부담감), 성과기대 변수들의 관계를 실증연구를 통하여 규명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총 260명의 기업정보시스템 사용자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
고, SPSS 20과 LISREL 8.54가 통계패키지로 이용되었다. 분석결과, 컴퓨터 자기효능감과
변화의 속도가 테크노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테크노스트레스가 IS 부담감과
성과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테크노스트레스와
영향요인, 테크노스트레스와 정보시스템 성과를 설명하는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설명하고, 정보기술의 효과적 사용과 테크노스트레스의 역기능에 대한 운영상의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특성이 사업전환시도에 미치는 영향
  • - 최영준 (서울시립대학교)
  • - 전봉만 (서울시립대학교)
  • - 김효정 (상명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최고 경영자의 특성이 기업의
사업전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기업은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생존을 넘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중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주된 사업영역을 현저하게 축소시키고
새로운 사업영역을 주력사업으로 진입하여, 정착시켜 가는 일련의 대규모 변혁활동인
사업전환(core business change)도 하나의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사업전환은 대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원과 역량을 보유한 상태에서
회사의 명운을 걸고 어려운 경영환경에 맞서 전사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사업전환 결정의 중요성과 위험이 높다. 한편으로 경영자의 특성은 기업
활동에 있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인식되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서 경영자의 특성과 사업전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의
관계에 대해 가설을 설정하고 통계적으로 이를 검증하는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의 나이가 젊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관련 산업 경험이
있을 경우 사업전환을 시도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해당기업이
속한 산업의 성장률은 이러한 관계에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을 발견했다.
중소기업 영업직근로자들의 직무향상프로그램과 업무환경이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의 학습전이의 매개역할
  • - 최유환 ((주)CLS컨설팅)
  • - 이희수 (중앙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소기업 직무수행자들이 학습한 내용에 대해
얼마나 전이를 인식하고 있는지, 본인의 직무와 성과에는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직무능력향상 교육훈련과정과 업무환경이
학습전이를 매개로 하여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중소기업 직무능력향상과정 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 타당성, 전이설계,
강사능력 중에서 유일하게 전이설계만이 중소기업 영업직무자들의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학습전이는 직무역량과 개인매출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들과 달리 중소기업 업무환경이 중소기업 영업직무자들의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학습전이는 모두 매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교육훈련의 효율성 증대와 개인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사업주의 적극적인 지원 및
관심이 필요하고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현장 학습전이가 높은 직무교육
훈련프로그램 설계와 이를 위한 설계자의 육성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업특성과 기술혁신성에 따른 R&D 성과에 관한 연구
  • - 현승용 (동아대학교)
  • - 최윤석 (SK이노베이션)
[국문초록]
본 연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이 R&D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기존 연구에서 기업의 경영환경적 특성의 주요 테마인
환경불확실성, 분권화 뿐만 아니라, 자원기반관점에서 기업의 유․무형적 자산과 특성,
정부 지원 등을 동시에 고려하고, 특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성이 R&D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R&D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변수들을 포함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기업의 R&D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측정을 위해 구조방정식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경영환경적 특성으로서 외적 구조인 환경불확
실성, 내적 구조인 분권화 정도, 외부 자원인 정부지원, 내부 자원인 규모와 업력 등 외생
변수가 기술혁신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 2, 3, 4를 검증한 결과, 내부자원(.299)
→ 환경불확실성(.158)→ 분권화(.101)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자원
요인이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결국 기업이 오랜 기간 경영활동을 통해 축적한
유․무형의 자산, 즉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이 기술혁신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둘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환경불확실성, 분권화, 외부자
원, 내부자원 요인은 R&D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 6, 7, 8을 검증한 결과,
이들 각 4개 요인은 R&D 성과에 직접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적 특성은 일반적인 경영성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보다 선행되는 관점에서 기술혁신성과 관련 있는 R&D 성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나타내며, 특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본연의 기술혁신성을 통한
경쟁우위 전략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성이 R&D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9를 검증한 결과 기술혁신성이
R&D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신제품과 특허 등에 관련을 두고 1차적 성과라고 볼 수 있는 R&D 성과를 좌우하는
요인은 여러 경영환경적 특성과 구조적, 자원적 요인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 기업의
기술혁신성의 강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문화가 구축될 때, R&D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아직 시도되지 않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의 R&D 성과에 관한 연구로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본연의 성격에 주목하여 이들의
R&D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결정요인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기업가 정신이 국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GEM 자료를 중심으로
  • - 이민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이윤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문초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선진국들은 국가의 생존
전략으로 기업가 정신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기업가 정신이 고학력 실업의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국가 신성장 동력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업가 정신의 긍정적 역할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GEM 자료를 중심으로
기업가 정신이 국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자본의 투입과
기업가 정신 세부변수들(실패의 두려움, 초기 기회형 창업활동 비율, 초기 창업활동의
성장 기대, 금융 지원, 정부 정책, 교육 훈련)이 GDP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분석 모형으로
추정함으로써 중요한 영향 요인을 도출하였다. 특히, 국가 경제성장 단계에 따라 기업가
정신의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전체 국가 집단에서 혁신주도형 국가 집단을
분류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실패의 두려움, 초기 기회형 창업활동
비율, 정부 정책, 교육 훈련 등이 국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요컨대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의 활성화가
반드시 요구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초기 기회형 창업활동 비율을 높이기 위한 창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정부의 기업가 정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성과공유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요인 및 극복 방법에 대한 연구
  • - 김경묵 (덕성여자대학교)
[국문초록]
최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부족한
역량 보충을 위하여 외부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특히, 많은 중소 공급사(이하
공급사)를 거느리고 있는 대기업들은, 공급사들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성과공유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성과공유를 위한 혁신 활동에는
기회주의적 행동 문제, 권력 불평등 문제 등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성과공유
제도의 효과를 반감시킬 뿐만 아니라 전체 협력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성과공유제도가 크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공유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요인을 다룬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을 중시하여, 첫째, 성과공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 사항들을 조직학습이론, 거래비용이론, 자원
의존이론, 제도화이론 등을 통하여 분석하고, 둘째, 포스코 협력네트워크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성과공유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요인 및 애로 요인 극복 방법을 분석하고,
셋째, 연구 결과의 이론적인 시사점과 성공적인 성과공유제도 운영을 위해서 협력
네트워크가 갖추어야 조건 등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이러한 작업은
성과공유제도에 대한 연구적 틈(gap)을 줄일 뿐만 아니라, 성과공유제도에 대한 실무적,
정책적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 - 윤상용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국문초록]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중요한 이유는 소상공인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양적·질적 수준이 낮아 정보
비대칭성에 의한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아 정부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작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운용 효율성은 긍정적이지
않은데, 이는 자금수요자 특성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평가 없이 일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운용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역선택의 문제가 작지 않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자금의 지원목적과 소상공인의 특성에 따른 차등적 정책금융 지원
체계의 수립을 제안한다. 지원목적별로 시장실패의 보완은 정부가, 정책목적성을 위한
사업에는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하면서, 기업 특성별로 혁신기업에는 지원규모를 크게,
신생기업에는 보증비율 혹은 이차보전을 늘려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정년연장이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 - 최강식 (연세대학교)
  • - 이수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 박지영 (연세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최근 60세로 법제화된 근로자의 정년연장
이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의
1차 년도 부터 12차 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규모별 근로자의 경력-임금, 근속-임금
프로파일을 추정하였고, 임금근로자의 일반적 인적 자본 생산성 가치를 알기 위해 자영업자
의 경력-임금 프로파일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임금프로파일의 변화가 없는 단순 정년연장
의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었고 이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경제 및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거나 동일한 직장에의 재고용 및 계속고용을 장려하는 등의 점진적
퇴직 정책이 필요하며, 고령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을 교육훈련에 활용하여 감소한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간 회수시장 발전방안
  • - 장수덕 (한남대학교)
  • - 이민화 (카이스트 기술경영대학원)
[국문초록]
본 연구의 기본적 목적은 창업 활성화에 필요한 중간
회수시장의 발달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업 →
성장→ 회수 →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 창업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에 필요한 자금이 대출이나 융자가 아닌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는 주로 엔젤투자가 담당하기 때문에 엔젤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공개(IPO) 이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중간 회수시장이 발달되어야
한다. 현재 창업에서부터 코스닥 진입에까지 평균 14년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투자회수
기간이 길면 투자의 매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제 2의 벤처도약과 같은
창업 활성화의 근본적 패러다임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엔젤투자의 활성화와 중간 회수시장
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대안들이 개발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적
대안 및 과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대보증제도 및 통합도산법 제250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무겁고 어려운 창업이 아니라 가볍고 즐기는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소위 ‘가벼운 창업’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기업이나 1인 창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제 2의 창업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창업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투자의 확대를 위해서는 투자의 매력도를 높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시 출자지분
의무보유기간을 단축할 필요도 있으며, 투자확대를 위해 투자손실과 이익을 통합하는
통합과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엔젤투자의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세를
이연하는 이연과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투자의 양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엔젤투자기금, 엔젤투자 매칭펀드, 엔젤지원형 세컨더리 펀드 등을 결성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 개인간 대출 등과 같은 제도들을 검토하여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
셋째, 창업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해서는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중간 회수시장이 육성되어야 한다. 중간 회수시장은 투자자들의 욕구나 성향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나,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역동성이 높은 것은 인수합병(M&A)라 할
수 있다. 과거의 인수합병과 달리 최근에는 혁신역량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적 차원에서
M&A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M&A를 육성하고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창조경제기
반 창업활성화의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중소 SW기업 간 협력모델
  • - 박광호 (한양대학교)
[국문초록]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은 주로 대기업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더욱이 SW산
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도 해외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형 SI(Systems Integration)사들이 그룹 내 SI 및 SM(Systems Management)
서비스를 독점하고 핵심IT 인력을 선점하면서도 패키지 SW 또는 솔루션 개발에는 등한시
해 온 까닭이다. 따라서 SW산업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실현하기 위해 보다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시장에서의
보다 효과적인 경쟁방식으로 대기업을 주축으로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전략적인 대안으로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 전략은 SW산업과 같이 대기업
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현실에서
최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국내 중소 SW기업들이 연합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혁신적인 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캄보디아에 설립된 KOSIGN(KOrea
Software Innovation Global Network)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대기업이 주도하지 못하는
글로벌 SW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이 연합하여 제도적 공백을 극복하며 시장을 창조해 나가는
협력모델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자 한다. KOSIGN 사례는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특히 SW산업에서 있어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혁신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