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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 37권 3호 (2015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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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세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평가
  • - 전 병 욱 (서울시립대학교)
  • - 최 유 진 (서울시립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15개의 핵심적 지원세제를 대상으로 이들 지원세제의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투자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이들 지원세제를 유지․확대하는 것이 전체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분석했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14년 말의 개정세법이 중소기업지원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 평가하였다. 먼저, 중소기업지원세제의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기업당 평균 조세지원 실적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16.4%에 그칠 정도로 충분한 조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과 함께 개별 중소기업지원세제의 변경과 최저한세율의 변동이 대부분 각각의 조세지원 실적에 예상된 영향을 미쳤지만, 일부 지원세제의 경우에는 예상과 반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분석적으로 중소기업지원세제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실증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지원세제를 통해 전체적인 측면과 함께 일부 개별 지원세제에서 투자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확인한 중소기업지원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바탕으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말의 개정세법을 평가하면 중소기업지원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및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정도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지원은 지원규모도 매우 작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세제 중에서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조건의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지원세제의 조세혜택을 체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지원세제의 전체 항목들에 걸쳐서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 중소기업 기술혁신 결정요인의 독립효과와 조절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 - 황 수 정 (계명대학교)
  • - 신 진 교 (계명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검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실태조사 결과, 그리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변수들은 독립요인(기업가정신, R&D 투자, 외부네트워크, 정부정책지원)과 조절요인(사업화 역량, 기능부서간 협력, 혁신지향적 조직문화)으로 나누어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가설검정을 위해, 대구․경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73개 자료를 실제 분석에 활용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 R&D 투자, 외부네트워크, 정부정책지원 등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가정신, R&D 투자, 외부네트워크, 정부정책지원과 기술혁신 간 관계에 대한 사업화 역량의 조절효과는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가정신, R&D 투자, 외부네트워크, 정부정책지원과 기술혁신 간 관계에 대한 기능부서간 협력의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술혁신에 대해 R&D 투자와 혁신지향적 조직문화의 상호작용, 정부정책지원과 혁신지향적 조직문화의 상호작용은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가정신과 혁신지향적 조직문화의 상호작용, 외부네트워크와 혁신지향적 조직문화의 상호작용은 유의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시킨 연구로서 최고경영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과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과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패턴변화에 관한 연구
  • - 최 창 호 (한성대학교)
  • - 유 연 우 (한성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잠재성장곡선모델(Latent Growth Curve Model)을 활용하여 첫째,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발달괘적을 살펴보고 둘째, 위험 및 수익성의 원천인 비 유동자산의 발달괘적이 경영성과의 근간인 매출액의 발달괘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 후, 마지막으로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및 부채비율의 발달괘적이 자기자본순이익률의 발달괘적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유동자산과 매출액 등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구성하는 모든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꾸준히 증가하는 선형모형을 보였으며, 비 유동자산의 발달괘적이 매출액의 발달괘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를 보였다. 한편, 부채비율의 발달괘적은 자기자본순이익률의 발달괘적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매출액순이익률 및 총자산회전율의 발달괘적은 각각 자기자본순이익률의 발달괘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및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기반 관점에서 본 수출중단기업의 글로벌 시장 재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 안 윤 지 (한양대학교)
  • - 박 광 호 (한양대학교)
[국문초록]
수출기업이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하지만 어려운 글로벌 시장 여건과 수출경쟁력 고도화의 실패로 중소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출기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강조되면서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지만 수출기업의 수가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수출중단기업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수출촉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출중단기업이 증가하는 이유는 첫째, 생산혁신에 편중된 글로벌 역량 개발로 인한 경쟁우위 미확보, 둘째, 효과적이지 못한 정부지원정책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품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역량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적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자원기반 관점에서 실증연구를 통해 수출중단기업의 글로벌 시장 재진입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역량과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수출기업이 보유한 글로벌 역량들의 관계를 분석하여 내재요인을 추출하고, 수출지속기업과 수출중단기업의 역량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역량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후, 군집분석을 적용하여 수출중단기업을 3개의 유형으로 등급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룹화 된 수출중단기업들의 글로벌 역량과 수출지속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비교하고 장애요인을 고려하여 적합한 글로벌 시장 재진입 전략을 제시하였다. 수출중단기업의 글로벌 시장 재진입 전략은 내수기업으로 전환하였지만 글로벌 역량과 글로벌 지향성을 보유한 수출중단기업에 주목하고 이들의 글로벌화 장애요인을 식별한 후 다시 수출을 재개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라이선싱을 통한 기술도입과 혁신성과: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 - 박 지 훈 (한국과학기술원)
  • - 이 종 선 (한국과학기술원)
  • - 배 종 태 (한국과학기술원)
[국문초록]
기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기술 라이선싱을 통한 개방형 혁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라이선싱 도입이 혁신성과(innovative performance)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내․외부 요인에 의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특히, 기업의 기술 라이선싱 도입은 내생적인 의사결정이므로 본 연구는 성향점수매칭을 통하여 실증분석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2008년 기술혁신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제품혁신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혁신성과로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술 라이선싱의 도입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대기업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이 ‘혁신지향전략(innovation-focused strategy)’보다는 ‘모방지향전략(imitation-focused strategy)’을 추구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동태적(dynamic)인 기술 환경에 속한 경우, 복잡한(complex) 산업에 속한 경우 기술 라이선싱 도입이 혁신성과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통시장 선택요인이 매력요소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및 점포믹스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 - 손 영 돈 (숭실대학교)
  • - 현 경 일 (숭실대학교)
  • - 조 춘 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전통시장이 다양한 점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쇼핑몰의 개념을 전통시장에 접목시켜 쇼핑장소의 선택요인이 전통시장의 매력(이미지, 평가, 상황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매력(이미지, 평가, 상황적)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쇼핑몰 집합체의 성공 요인인 전통시장의 점포믹스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소매업 중심과 비소매업 중심에 따라서 쇼핑장소 선택요인이 매력(이미지, 평가, 상황적)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쇼핑장소 선택요인 중에서 주차시설, 물리적 환경, 주변 환경이 이미지 매력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또한 주차시설, 본원적 혜택, 인적 상호작용이 평가 매력에 정(+)의 영향을 미쳤고, 주차시설, 본원적 혜택, 인적 상호작용이 상황적 매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매력과 재방문의도와의 관계에서 상황적 매력과 평가 매력이 재방문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전통시장의 점포믹스에 따른 영향에서는 소매업 중심 시장에서는 이미지 매력에는 물리적 환경과 주변 환경, 평가 매력에는 본원적 혜택과 물리적 환경, 상황적 매력에는 본원적 혜택과 물리적 환경이 정(+)의 영향 미쳤다. 반면에 비소매업 중심에선, 이미지 매력에는 접근성, 주차시설, 물리적 환경 그리고 주변 환경, 평가 매력에는 주차시설, 인적 상호작용 그리고 주변 환경, 상황적 매력에는 주차시설과 인적 상호작용이 정(+)의 영향을 미쳤다.
중소기업 전략특허 개발에 관한 R&D PMMS 활용사례
  • - 정 석 화 (금오공과대학교)
  • - 신 호 균 (금오공과대학교)
[국문초록]
경영환경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선도 기업들은 시장의 조기 선점을 위해 전략특허를 활용한 치열한 특허분쟁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제품생산 활동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특허로 초래되는 위협적인 문제에는 아직까지 관심이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위협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R&D 프로세스 매칭관리 시스템(PMMS: Process Matching Management System)을 활용하여 전략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사례의 분석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R&D 프로세스와 매칭으로, 핵심기술의 권리화에 중점을 두고 전략특허의 개발 및 출원이 양산단계 이전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둘째, R&D 부문과 특허부문이 실무적 차원에서 융합함으로서, 전략특허의 개발 기간을 단축하도록 개선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전략특허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발명의 평가요소가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평가요소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의 특허전담 조직의 미비로 인한 특허권의 부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특허업무를 담당할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와 사업투자 대비 특허출원 규모에 대한 표본 데이터를 분석하는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선순환 기업가정신: 사회, 기업 그리고 개인
  • - 이 명 호 (한국과학기술원)
  • - 김 수 헌 (한국과학기술원)
  • - 이 민 화 (한국과학기술원)
[국문초록]
세계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갈등 구조가 증폭되고 있다. 기존의 경영은 주로 순환이 아니라 대립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갈등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 기업은 이익 극대화를 추구했고, 이는 기업과 경제생태계, 사회의 선순환 부재로 이어져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발생시켰다. 사내 분배도 선순환되지 않아 노사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개인도 경제적 이득과 삶의 가치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 결국 지금의 자본주의는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서 적신호가 켜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대안으로 CSR, CSV, TBL, SPICE 모델, 자본주의 4.0 등의 이론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시대적 요구의 반영일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의 발달과 스마트혁명으로 인해 사회는 반복되고 투명해지고 있다. 투명성을 통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 신뢰를 갖고, 상호협력하는 선순환 경영이 이제는 승리전략이 될 수 있다. 가치창출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해관계자, 구성원간의 협력을 통하여 혁신적 가치창출을 이룩하고, 적정 분배를 통하여 성장을 지속하는 새로운 기업 형태가 요구되고 있다. 그 결과 기업가정신의 정의도 이윤추구 혹은 가치창출이라는 정태적 형태가 아니라 ‘가치창출과 분배의 선순환’이라는 동태적 형태로 정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기업, 개인의 참여주체들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발전 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된 선순환 기업가정신을 제시한다. 그리고 부가가치 계산서를 선순환 경영의 새로운 경영 지표로 제시한다. 기업의 목적이 정적이윤이 아니라 가치 창출과 분배의 선순환이라는 동적이윤이 되어야 한다. 기업 내부 개개인의 창조성을 바탕으로 이룩한 혁신이 유지관리로 연결되고, 이로부터 만들어지는 기업 혁신역량이 기업전체에서 학습되어 확산된다. 기업은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창출한 사회적 가치의 일부를 분배받아 다시 부가가치로 기업 내 분배를 통해 확대 선순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기업과 사회는 지속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기업경영의 바탕이 되는 선순환 기업가정신을 ‘가치의 창출과 분배의 선순환 리더십’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이를 요약하면 ‘혁신의 리더십’이 되며, 이는 미래 기업가정신의 새로운 정의가 될 것이다.
가젤형 벤처기업과 일반 벤처기업 간 역량 비교 연구
  • - 이 미 순 (중소기업연구원)
  • - 서 승 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 주 섭 종 (KT&G 인재개발원)
[국문초록]
성장성이 높은 가젤형 기업은 벤처기업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High Risk, High Return 특성의 고성장기업군인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가젤형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2010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가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가젤형 벤처기업은 고성장기업과 강소기업의 특성이 그대로 투영된 특징을 보였다. 즉, 인적자원, 기술혁신, 시장지향성, 시장개척 등 고성장기업 및 강소기업이 갖는 공통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향후 가젤형 벤처기업의 중복연구를 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젤형 벤처기업의 핵심역량은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 역량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젤형 벤처기업은 기술자원이 더 많다기보다는 기술 역량이 더 큰 것으로 보이며, 시장지향성, 브랜드력, 시장개척력 등으로 대변되는 마케팅 역량이 가젤형 벤처기업이 일반 벤처기업보다 더욱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젤형 벤처기업은 경쟁사보다 먼저 시장이나 고객에 반응하여 제품․서비스를 고객중심으로 통합하여 신시장 개척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벤처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분석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였으나, 구성개념은 대표변수를 고려하여 분석하였을 뿐 척도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함은 물론, 기술혁신 기반 마케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더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