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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28권4호 (200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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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술효율, 규모경제,생산성 변화 및 결정요인 비교 연구:지식기반제조업을 중심으로
  • - 조상규 (부산대학교)
  • - 강상목 (부산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인 지식기반 제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성장의 격차를 비교하고 나아가 효율성과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지식기반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1993~2003년간 지식기반제조업의 기술효율은 대기업이 0.918로 중소기업 0.852보다 높았다.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는 규모체증(IRS) 상태인 경우가 많고, 대기업의 경우는 규모체감(DRS) 상태가 많다. 지식기반제조업 중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1.4% 증가하였고 대기업은 5.7%가 증가하였다. 기술효율의 결정요인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노동계수와 산출 대비 생산비 비중의 계수가 모두 부(-)의 값으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은 설비투자효율과 생산직 비중이 정(+)의 방향으로 유의적이었다.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이전기의 기술효율, 자본계수, 산출 대비 생산비 비중에서 모두 부(-)의 방향으로 유의적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노동장비율과 설비투자효율에서 그리고 대기업은 설비투자효율에서 정(+)의 유의성을 보였다.
재일동포 자영업체의 경영실태에 관한 연구
  • - 백형업 (전남대학교)
[국문초록]
이 연구는 네트워크이론의 관점에서 재일동포 자영업체들의 경영실태를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재일동포 자영업체들의 경영활동을 판매 및 유통, 생산 및 구매, 기술 및 정보, 노동 그리고 금융부문 등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일동포 자영업체들은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와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본경제의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도 나름대로 자생력을 가지고 꾸준히 성장해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재일동포들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및 재일동포 사회의 발전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규모가 큰 자영업체들 중에는 상당수 업체(혼케 가마도야, 엄니식당, GMB, 마루한, MK택시 등)가 매출액이나 경쟁력 면에서 일본 국내업계의 상위권을 점하고 있으며 모국과의 교류 및 투자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론적․실무적 측면에서 한국기업에는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해주며 한국정부에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영세기업을 위한 자금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여성기업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디트활용을 중심으로
  • - 정희선 (덕성여자대학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여성기업을 위하여 시행되는 현행 자금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은 한국의 선진국 진입의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성들의 창업에 대한 욕구도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사업체의 94%가 소상공업체로 분류되는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이어서 제도금융기관에의 접근이 제한되고 자금조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대체로 기업경영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 없이 창업을 하기 때문에 경영성과가 낮은 수준이다.
마이크로크레디트는 1980년대 방글라데시의 그라민뱅크(Grameen Bank), 미국의 액시언(ACCION Bank) 등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무담보 소액신용대출제도이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외에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기법과 기술을 전달하는 등 사전 사후관리 서비스를 지속하여 저소득계층에 창업 성공의 기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과의 빈번하고 밀착된 관계를 통한 지속적 경영지원은 자활과 성장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영세기업들의 생존율을 높여준다. 국내외 사례에서 밝혀지듯 높은 대출금 상환율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한국의 여성기업은 중소기업청,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에 의거 창업과 경영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이 각종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영세자영업의 80%가 창업 후 1년 이내에 폐업을 하는 현재의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창업에서 성장까지 통합적인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마이크로크레디트의 방식을 도입, 적용할 때 여성기업 및 영세기업 일반의 지원정책은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창업 촉진을 위한 법인설립제도 개선방안
  • - 양현봉 (산업연구원)
[국문초록]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 저하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창업 촉진이 중요하다는 전제 아래 중소기업의 법인설립에 따른 문제점 및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법인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창업기업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구성에서부터 사업자등록까지 통상 16단계를 거쳐야 하고, 구비서류는 발기설립의 경우 33종류 48개가 필요하며, 법인설립 비용은 통상 100만 5,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법인설립에 많은 구비서류 및 비용이 소요되는 이유는 선진국들이 폐지한 상법상의 최저자본금제도가 유지되고, 최저자본금 규정을 지키기 위해 사채를 빌려 위장 납입하며, 법무사에게 법인설립 관련 서류작성 및 절차대행을 의뢰할 뿐만 아니라, 상법 이외의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창업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법인설립 관련 서류의 표준화, 법인설립에 따른 관련 서류 공증 의무 폐지, 법인설립 등기 신청에 따른 채권 구입 면제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大․中小企業 間 勞動生産性 및 勞動所得 隔差에관한 硏究:鑛․製造業統計調査를 中心으로
  • - 정연승 (중소기업연구원)
[국문초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과 노동소득의 차이가 1980년대 후반 이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소제조기업이 위기에 처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며 또한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중요한 근거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1980~2002년간의 광업․제조업통계조사를 분석한 결과 규모 간 노동생산성과 노동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었으나, 지난 20여 년 동안 대기업은 사업체와 종사자가 40% 가까이 줄은 반면 중소기업은 사업체는 3배, 종사자는 2배 이상 증가하는 활력을 보였다. 대기업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노동장비율 증가율에서 중소기업에 앞서갔으나, 중소기업도 대기업에는 못 미치지만 노동장비율, 노동생산성, 노동소득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소득 수준을 고려하고 선진국의 중소제조기업과 비교한 결과 한국 중소제조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중소기업의 부진보다는 대기업의 약진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협조적 파워차이와 통합적 협상의 결과
  • - 신유형 (성균관대학교)
  • - 권성우 (고려대학교)
[국문초록]
이 논문은 협조적인 파워차이와 강압적인 파워차이가 통합적 협상의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협조적인 관계에서 파워를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파워를 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착취하지 않았고, 이러한 쌍들은 거의 같은 점수를 얻었다. 하지만, 경쟁적이고 강압적인 파워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협상자들간의 협상에 있어서는 파워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파워를 덜 가진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점수를 얻었다. 두 사람의 점수의 합계 (joint outcome)에 있어서는 경쟁적인 파워차이집단이 협조적인 파워차이집단에 비해서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즉, 경쟁적인 파워차이 집단이 파이의 양은 키웠지만, 커진 파이의 대부분을 파워가 많은 사람이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상에 관한 시사점으로는 협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대기업이 키워진 파이를 독차지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하도급네트워크를 통한 기업간 기술협력과 혁신성과
  • - 홍장표 (부경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네트워크를 통한 기술협력이 기술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2005년 「동남권 사업체 기술혁신조사」 자료로부터 492개 표본기업을 추출하여 외부기관과의 기술협력이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증결과 시장판매기업과 하도급기업은 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식전달경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장판매기업은 동종업체와의 수평적 기술협력, 하도급기업은 고객업체와의 수직적 기술협력이 제품혁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식전달 메카니즘에서 공식적 계약관계에 주로 의존하는 시장판매기업보다는 비공식적 지식전달 경로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하도급기업의 혁신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하도급기업중에서는 주거래 모기업에 대한 하도급 의존도가 낮을수록 혁신성과가 우수하여 거래선을 다변화한 하도급기업이 특정 고객업체에 전속된 하도급기업보다 혁신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증결과로부터 선도적 대기업과 지역중소기업 사이의 하도급네트워크를 통한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하도급거래의 개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도급거래관계를 개혁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얻고 있다.
중소기업의 이익잉여금이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배당의 수명주기이론 검정을 중심으로
  • - 송준협 (서남대학교)
  • - 신민식 (경북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익잉여금이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으며,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레버리지, 수익성, 매출액 성장률, 전기 배당지급, 기업규모, 잉여현금흐름 등을 통제한 후, 자기자본 구성항목 중에서 이익잉여금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배당지급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익잉여금은 배당증감 결정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의 이익잉여금이 배당정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배당의 수명주기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기업이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면, 자기자본 구성항목 중에서 외부에서 조달한 납입자본금의 비중보다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의 비중이 더 크게 증가하며, 이에 따라 배당지급 확률도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경영성과개선에 미치는 영향
  • - 송혁준 (덕성여자대학교)
  • - 김이배 (숭실대학교)
  • - 오웅락 (부천대학)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자금 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기여를 하였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1,123기업/년의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당기의 순이익증가율은 나머지 표본기업과 차이가 없으나, 다음연도의 순이익증가율은 나머지 표본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자금의 지원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선택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부채비율이 높아 정책자금 필요도가 높은 기업이 정책자금의 경영성과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셋째, 부채비율을 100%로 정의하거나 종속변수를 경상이익증가율로 한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넷째,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규모가 클수록 경영성과의 개선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므로, 정책자금 지원규모의 확대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부채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이 경영성과 개선효과가 가장 높고 정책자금 지원규모가 클수록 경영성과의 개선이 크게 향상됨을 보여줌으로써,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정책이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여성기업의 창업동기, 성공요인, 성과간의관계에 관한 연구
  • - 이 상 석 (강남대학교)
[국문초록]
기존의 여성기업 창업에 관한 연구들은 창업자의 창업동기, 여성기업의 성공요인 등과 같이 특정 연구주제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창업동기와 성공요인 간의 관련성 및 상호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는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기업의 창업동기를 분류하고 성공요인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을 하였다. 특히 기존연구 및 탐색적 절차에 의해서 파악된 요인들을 검토하여 중복 또는 유사한 개념들을 정리하여 여성기업의 창업동기와 성공요인의 분류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여성기업의 창업동기를 창업기회 및 직무불만, 독립성 및 소득, 기업가적 충동 및 자아실현으로 분류하고 각각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여성기업 성공요인을 가족지원 및 문화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능력 및 사업지식, 제품경쟁력 및 경영능력, 가용자원의 활용능력 등으로 분류하고 창업동기가 성공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창업동기가 성공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바와 같이 여성기업의 창업동기는 끌어당기는 요인(pull factor)과 밀어내는 요인(push factor)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창업을 하게 되며 끌어당기는 요인이 창업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여성기업 성공요인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분류된 성공요인은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하였던 창업동기는 성공요인에 영향을 미치며, 성공요인은 성과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여성기업의 창업성공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결과를 적용하여 앞으로 여성창업의 활성화 및 성공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재래시장 상인의 불황극복과 경영혁신을 위한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 - 노승혁 (영산대학교)
  • - 윤성욱 (동아대학교)
  • - 서근하 (경남정보대학)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경영혁신과 창업성공을 직접적으로 유발하거나 매개하는 변수들을 구조 관계적 관점에서 총체적 시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재래시장 상인들의 특성을 진취성, 위험감수성, 경영경험 등으로 구분하였고, 분석결과 이들 특성이 시장 활성화 매개변수를 통하여 경영성과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상품가치, 상품구색, 유통활성화 그리고 브랜드 홍보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이들 변수들은 실질적으로는 구분된 개념이면서도 각각의 선행변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래시장이 유의한 경영성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존 상인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경영, 머천다이징, 물류유통, 마케팅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또한 상인의 개인적 의식특성에 따른 시장과 점포의 활성화가 시장내부의 머천다이징, 유통물류, 브랜드 홍보 간에 상관관계가 있고, 경영성과를 유출하는 각종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기존 이론들을 확장, 적용하였다. 그리고 재래시장 내 점포 간 경영성과의 차이, 상인 특성에 따른 경영성과의 차이 등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분석함으로써 재래시장 경영개선과 불황극복을 위한 문제점 해결차원에서 이론적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신용보증의 결정요인
  • -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 -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국문초록]
신용보증은 사회적 약자로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사회 정책적 그리고 경제적 역할을 하므로, 선진국에도 존재하는 제도이지만, 신용보증 규모를 추정하는 모형이나 실증분석이 없었다. 본 연구는 신용보증기금의 적정 보증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을 보증 수요가 무한대이고 공급이 한정되는 모형의 가정 속에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실증 분석한 것이다. 실증분석에서는 국민소득, 국민소득 제곱, 어음 부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다. 특히 국민소득 제곱의 추정계수는 마이너스이므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신용보증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