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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 35권2호 (2013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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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가업 상속세 감면제도와 정책적 시사점
  • -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국문초록]
경영자가 고령화된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수익성은 높지만 고용 및 연구개발투자 등을 등한시하면서 전반적으로 활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높아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5년간 10곳 중 1곳이 가업승계를 완료 하였다. 연 평균 7만 개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진행할 정도로 점차 급증하는 추세이다. 가업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2009년 1월 상속세개혁법을 발효하여 가업승계 후 경영기간 및 고용유지 정도에 따라 상속세의 85%~100% 공제한다. 가업승계 이후 5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이 상속개시 시점 급여총액의 400% 이상이면서 계속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상속받은 사업용 자산의 85%가 과세에서 제외된다. 가업승계 이후 7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이 상속개시 시점 급여총액의 700% 이상이면서 계속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상속 받은 사업용 자산의 100%가 과세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특히 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세 부담이 독일에 비해 과다하여 경쟁력 저하의 요인이 된다. 7년 이상 조건 유지하는 독일 기업의 경우 상속세 부담이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9배 이상 과다하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세계적인 ‘히든 챔피언’을 많이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독일식 가업상속세 감면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가업승계 원활화를 모색해야 한다. 승계 후 고용을 일정기간 유지할 경우 상속세를 매년 감면하여 7년 지나면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가업상속 감면제도 도입은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촉진하여 세수 증대,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당장의 세수 감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기업의 상속세 부담 완화로 성장을 지속하게 되면, 그만큼 수익 창출에 따른 법인세 납부액이 증가하여 세수 증대 효과로 이어 질 것이다. 가업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유지 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독일식 가업 상속세 공제제도가 도입되면, 13만 명 정도의 일자리 유지 효과가 기대된다.
가족기업의 승계와 후계자의 어머니 역할 : (주)리팩
  • -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 방시영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리팩을 연구대상 사례로 선정하여 후계자의 어머니 역할이 가족기업의 승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리팩 후계자의 어머니 감성과 창업자와 조화, 후계자의 어머니 감성과 후계자와 소통, 후계자의 어머니 감성과 창업자․후계자 사이 조정 등 후계자의 어머니 역할이 창업자와 후계자 사이 신뢰를 구축하며, 후계자가 경영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발전시켜 가족기업을 승계하는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후계자의 어머니는 창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때 자금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세를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둘째, 후계자의 어머니는 종업원과 대화를 감성으로 유도하여 소통하고 창업자와 종업원 사이 대화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 후계자의 어머니는 저녁식사 시간을 통하여 가족이 의사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넷째, 가족기업의 종업원이면서 가족의 구성원인 개개인에 대해 회사의 업무와 가정의 일을 구분하고 그리고 조화되도록 관리하는 재생산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섯째, 가정의 일을 회사의 업무보다 우선순위에 두며, 가족과 기업이 유기적인 관계를 도모하도록 가족관계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리팩의 사례를 통하여 후계자의 어머니 역할이 가족기업의 승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어머니의 감성은 창업자와 조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감성은 후계자와 소통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감성은 창업자와 후계자를 조정하여 창업자와 후계자 사이 높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넷째, 창업자와 후계자 사이 높은 신뢰관계는 후계자가 경영능력을 개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섯째, 어머니의 감성이 후계자를 소통하게 하여 후계자가 경영능력을 개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여섯째, 어머니의 감성이 창업자와 조화를 이루게 하여 후계자가 경영능력을 개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정책 : 리더십 이전을 중심으로
  • - 남영호 (건국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가업승계와 리더십의 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찾아,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리더십 이전에 필요한 정책의 발굴을 위한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이 연구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가업승계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4개 사의 사례를 통하여 리더십 이전에 중요한 정책을 발굴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질적 연구방법의 한 가지인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사용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나타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은 가업승계의 이미지 제고, 가업승계의 등급화로 상속(증여)세의 차등, 후계자 교육훈련의 철저, 리더십 이전의 원활화, 그리고 가족기업 관련 연구의 인프라 확충 등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단 4개사 9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한 내용을 토대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이다. 향후 업체 수와 인터뷰 대상자를 확충하든지 혹은 업종별로 세분화된 연구를 수행하여 좀 더 객관적인 결과를 얻는 것이 필요하리라 여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금까지 세금위주의 가족기업 연구를 리더십의 관점으로 진일보시킨 점, 근거이론이란 연구방법론을 경영학에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패러다임을 구축한 점 등은 본 연구의 공헌이라 하겠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사모주식발행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
  • - 신민식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 - 전승훈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 - 박유진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9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모주식발행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정책적 목적에서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및 경영혁신형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모주식발행은 R&D 투자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현금자산변화와 운전자본 변화는 R&D 투자에 각각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사모주식발행으로 조달한 자기자본 중에서 일부는 당해 연도의 R&D 투자에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현금자산이나 운전자본으로 예비적으로 보유하였다가 다음 연도의 유망한 R&D 투자에 사용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모주식발행이 혁신형 중소기업의 R&D 투자에는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비혁신형 중소기업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R&D 투자를 자산처리 R&D 투자와 비용처리 R&D 투자로 구분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모주식발행이 자산처리 R&D 투자와 비용처리 R&D 투자에 각각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비혁신형 중소기업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은 비대칭정보가 존재할 경우에 R&D 투자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모주식발행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혁신형 중소기업은 비혁신형 중소기업보다 R&D 투자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모주식발행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과 같은 혁신형 중소기업이 사모주식발행을 통하여 R&D 투자자본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R&D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대출금리 상한선 인하가 중기대출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국문초록]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은 기존 부채(debt)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도 자금을 통한 유동성 공급중심에서 대출금리 인하를 통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중소기업 지원방식이 변화를 맞고 있다. 특히, 민간과 경쟁하면서 중소기업을 전문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의 2012년 중기대출금리 상한선 인하정책은 전체 중기대출시장의 금리상한선 인하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는 2012년 민간금융기관과 경쟁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에서 촉발된 자체적인 금리상한선 인하가 은행권의 전체 중기대출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금리경쟁이 치열한 국내 중소기업 대출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큰 금융기관이 실시한 대출금리 상한선 인하정책이 전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정책에 시사점을 도출한 것에 의미가 있다. 경제기조 변화에 따라 정부의 자금지원 중심의 중소기업정책이 다양한 변화과정을 거치는데 미약하지만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중소기업의 TQM 활동과 혁신성과 : 조직 학습역량의 조절효과
  • - 박진한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 - 김진한 (금오공과대학교 경영학과)
  • - 김길선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TQM의 유기적 요소(organic elements)와 기계적 요소(mechanistic elements), 조직 학습역량(organizational learning capability)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 세 가지 요소들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이들 요소들이 혁신성과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TQM 관행의 유기적 차원과 기계적 차원이 중소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과 동시에 TQM 활동과 혁신성과의 관계에서 조직 학습역량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100개의 표본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TQM의 유기적 요소와 기계적 요소 각각은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 학습역량의 조절효과는 유기적 TQM 관행의 실행에서만 발견할 수 있으며 유기적 TQM 관행과 조직 학습역량은 혁신성과의 창출에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계적 TQM 관행은 조직 학습역량과의 상호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이 전사적 품질경영을 수행함에 있어 유기적 요소와 기계적 요소를 위한 균형 잡힌 시스템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벤처기업의 단계별 국제화 경험과 학습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 박상규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 - 문휘창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 차경천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국문초록]
벤처기업은 전략적인 선택에 의해 국제화를 추진하며, 사전 국제화 경험과 국제화 과정을 통해 학습하는 경험을 내부지식으로 내재화 하여 경영성과를 달성한다. 특히, 국제화 단계가 높아질수록 국제화 경험과 학습역량은 축적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대표적인 수출 벤처기업 194업체를 대상으로 11년간 패널데이타를 분석하여, 가장 높은 국제화 3단계의 경영성과가 높은지와 학습역량 항목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정기적인 수출이 발생하는 국제화 2단계와 현지거점을 확보하는 국제화 3단계는 단독으로는 경영성과에 (+)로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학습역량 변수인 ISO인증, 수출인증, 기술연구소, 상장여부, 벤처인증, 이노비즈인증 여부는 단독으로는 경영성과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제화 시작단계인 1단계에서 벤처인증만이 조절효과를 보인반면, 기술연구소, 상장여부, 수출인증은 국제화 2단계와 3단계에서 경영성과에 오히려 (-)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국제화를 시도하는 벤처기업은 경영성과에 기여하기 위한 학습역량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시사점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 하였다.
주거래은행 집중도와 재벌소속 여부가 비상장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 - 박원 (위덕대학교)
  • - 조상점 (포항시 자동차등록소)
[국문초록]
본 연구는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조달과 이익조정의 관계에 대하여 금융 관련 요인들 즉, 주거래은행 집중도, 재벌소속 여부가 비상장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이익조정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상장기업과 달리 사적 금융에 집중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이러한 자금 지원을 위한 이익조정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는데(최종서․곽영민, 2010) 이러한 연구들은 부채계약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서 관계금융의 대체적 측정치인 주거래은행 집중도, 재벌 소속과 관련된 역할을 고려하지 못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차입금 비율 혹은 추가차입과 이익조정의 관계에 부채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주거래은행 집중도, 재벌 소속 여부)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주요 변수인 이익조정 측정치는 수정 Jones(1991) 모형과 Kothari, Leone, and Wasley(2005) 모형에서 추정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모형은 최종서․곽영민(2010) 연구 모형을 일부 수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12월 결산 비상장 중소기업 중에서 조건을 충족하는 1,758개(기업-년)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래은행 집중도가 추가차입 혹은 총차입금 비율과 이익조정의 관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추가차입 혹은 총차입금 비율은 재벌 소속 여부에 따라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비상장 기업의 자금조달과 이익조정의 관계에 기업의 재무적 특성인 주거래은행 집중도, 재벌 소속여부의 역할을 제안한 것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완성차 업체와 1차 대규모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 실태 연구
  • - 정세은 (충남대학교)
  • - 정승일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자동차 산업에서의 완성차 업체와 1차 대규모 부품업체들 간의 동반성장 현상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 현대기아차의 7개 대형 부품업체들의 국내 및 해외 사업장을 방문하여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고 둘째, 1차 대기업 협력업체 135개사의 재무자료(KIS-Value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내 완성차 업체와 외자계 완성차 업체의 협력업체들 간의 성과를 비교하였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해외 진출에 따른 동반 성장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달리 순이익률 지표에 주목하였다. 영업이익률이 협력업체들의 동반성장의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해외 법인 공장에서의 성과는 국내본사 법인 재무제표에 영업외이익의 한 항목인 지분법 평가 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현대기아차의 대규모 1차 협력업체들은 현대기아차와 동반 성장해 온 것으로 보이며 현대기아차 협력업체들의 성과가 외자계 업체 부품업체들의 성과보다 미미하게나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자동차 산업에서의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가 다루지 못한 중소협력업체들의 경우 해외 동반진출의 과실을 공유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1차 대규모 부품업체와 그 외 중소규모 부품업체 간에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