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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 36권 3호 (2014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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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중소기업 비율과 경제적 성과 간 관계 분석
  • - 김원규 (산업연구원)
  • - 김진웅 (동아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산업수준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과 경제적 성과(산업성장 및 고용 증가율)간의 관계를 산업패널 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비중은 사업체수 기준으로 1990년대 이후 99%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종사자수 기준으로도 80% 이상으로 상승해 왔다. 그러나 실증분석 결과 중소기업 비중과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비중 확대가 산업의 성장 또는 고용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미흡하였다. 이는 현재의 중소기업 범위에 기초한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비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기업규모별 비중과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20명 미만 또는 50명 미만 기업의 비중만이 산업의 성장 또는 고용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에 기초할 때, 중소기업정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 조정과 중소기업정책 대상 기업의 실질적인 조정․운용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효율성의 관점에서 볼 때, 중소기업정책은 중기업보다는 소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중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성장을 위해 혁신형 기업의 지원에 정책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형 중소기업 관계금융 모델수립을 위한 해외 관계금융 사례연구
  • - 서 경 란 (IBK경제연구소)
[국문초록]
중소기업은 다양성, 특수성으로 인해 대기업에 비해 업력이 매우 짧고, 기업규모가 작으며 경영상황이 매우 영세한 비상장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드러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숨겨진 정보를 활용해야 하며 이 점이 중소기업 대출이 관계금융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금융시장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중소기업 관계금융 정착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미국, 일본, 독일의 관계금융 사례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관계금융 정착을 위해서는 첫째, 관계금융의 지원 대상을 창조기업으로 집중하고 창조기업의 육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관계금융이 활성화되면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향상, 장기대출 증가, 창업 초기기업 지원 강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둘째, 지역기반 금융기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해외 사례의 경우, 관계금융의 시작은 대부분 지역밀착형 중소기업 육성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독일은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이 관계금융의 근간이 되었고, 미국 역시 지역재투자법에 근거하여 지역밀착형 관계금융이 발전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의 특성상 대형은행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관계금융은 소규모 지역은행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대형 은행들도 다양한 대출기법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수행하는 것이 최근 연구 결과에서도 제시되었다. 넷째, 은행의 컨설팅 제공능력 확대이다. 중소기업과 공고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시장개척, 판로확보, 자금지원 등 종합적인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본 은행의 경우, 관계금융의 근간을 컨설팅 능력 제고로 설정하고, 비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동시에 정부에서 이러한 방향성을 장려하는󰡔관계금융 기능강화에 관한 액션 프로그램󰡕을 발표하여 독려하였다. 다섯째, 현장 심사재량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관계금융에서 특히 필요한 부분은 경영에 관한 정성평가이며, 이를 위해 현장의 자율성 확대이다. 정성적 정보를 수집, 대출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장 담당자의 자율권 확대가 필수적이다. 여섯째, 은행 지분참여 및 심사 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은행의 중소기업 인력교류 및 지분참여와 정성적 정보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지표개발 및 기업관련 다양한 정보 활용도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관계금융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산물이다. 중소기업과 금융기관이 동반자로서 인지하고 함께 성장해야만 가능한 일인 것이다.
아웃플레이스먼트는 효과적인가? : 한국의 중소기업 퇴직자 사례
  • - 장욱희 (덕성여자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퇴직예정자인 중소기업 종업원(225명)을 대상으로 한 국내 최초의 전직지원컨설팅 실증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기존연구와 차별화되고 있다. 최근 베이비부버 세대의 퇴직으로 퇴직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상당수 기업에서는 이를 위해 전직지원컨설팅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전직지원컨설팅 서비스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전직지원컨설팅 서비스의 효과성을 실질적인 재취업 성과로 설정하였다. 재취업 성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첫째, 퇴직자의 재취업 기대도(가능성), 구직활동 효능감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컨설턴트가 측정한 퇴직자의 경력목표 구체성 정도, 경력추구의지 정도, 구직서류 준비 여부가 핵심적인 변수로 나타났으며, 컨설팅 횟수도 재취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재취업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퇴직자에 대해 컨설턴트가 측정한 변수가 퇴직자 자신이 응답한 변수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전직지원컨설팅 서비스 확산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가족기업의 승계과정 만족도의 선행변수와 조직적 자본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 - 신언정 (동국대학교)
  • - 박태경 (영남대학교)
  • - 류동우 (영남대학교)
[국문초록]
최근 가족기업의 승계과정에서 무형 자본, 그 중에서도 조직적 자본(organizational capital)의 중요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즉, 승계 과정에서 조직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자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승계의 핵심 선행요인과 그 결과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가족기업의 후계자의 승계의지와 현직경영자-후계자 관계가 인지된 승계과정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그 관계에서 조직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분석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족기업 및 조직적 자본과 관련된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가족기업으로서 승계를 고민하고 있거나 승계가 진행 중인 125개사로부터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후계자의 승계의지와 현직경영자-후계자 관계는 인지된 승계과정 만족도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관계에서 조직적 자본은 유의한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가족기업의 승계가 만족스럽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후계자의 승계의지와 현직경영자-후계자 관계뿐만 아니라, 특히 조직적 자본이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기여점 및 한계점, 그리고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이 제시된다.
프랜차이즈, 자영업자의 활로인가? : 음식점 업종을 중심으로
  • - 김성태 (청주대학교)
  • - 김명규 (청주대학교)
  • - 임병언 (충북대학교)
[국문초록]
최근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자영업자가 2012년 들어 다시 증가하는데, 그 이유가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부분인 50대 이상 연령에서 자영업 창업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자영업자가 증가하면서도 그에 걸맞게 경쟁력이 갖추지 않은 채 창업하고, 특히 우려되는 것이 창업자들이 점차 프랜차이즈 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2011년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프랜차이즈에 가입하고 있는 자영업자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은 경험이 부족한 자영업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음식점 업종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실태를 분석하고, 과연 프랜차이즈 사업이 자영업자의 활로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음식점 업종에 속한 사업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9개 세부 업종 모두에서 여타조건이 동일할 경우, 프랜차이즈 가입으로 매출액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특정 사업체의 프랜차이즈 가입은 영업이익을 낮추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프랜차이즈 가입업체는 본사의 마케팅 및 광고 전략으로 인한 인지도 높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인테리어 등에서 우월하여 매출액이 높지만, 초기 가맹비 및 인테리어 비용, 로열티 지급, 사실상 가맹점이 납입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광고 및 마케팅 전략 등으로 인해 비용이 동시에 증가하여 프랜차이즈 가입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매출액 증가분을 상회하여 영업이익은 실제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프랜차이즈 가입형 음식점 창업이 자영업자의 활로로서 기능하는 것이 쉽지 않음이 실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중소기업 R&D 인력의 R&D 성과와 무형식학습, 학습동기 및 학습지원환경의 인과적 관계
  • - 황영훈 (서울대학교)
  • - 김진모 (서울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중소기업 R&D 인력의 R&D 성과와 무형식학습, 학습동기 및 학습지원환경의 인과적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소기업 R&D 인력 현황 조사에 응답한 전국 407개 중소기업 R&D 인력을 목표모집단으로 설정하여, 제조업종별 R&D 인력의 수에 따라 비율층화표집 방법으로 총 214명을 표집하였고, 이 중 202개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R&D 인력의 무형식학습은 R&D 성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중소기업 R&D 인력의 학습동기와 학습지원환경은 각각 무형식학습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중소기업 R&D 인력의 학습지원환경은 학습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학습동기는 학습지원환경과 무형식학습 간 관계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무형식학습은 학습지원환경과 R&D 성과 간 관계 및 학습동기와 R&D 성과 간 관계를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태적 패널자료 모형을 이용한 중소기업의 자본구조 조정속도 추정
  • - 조태근 (IBK기업은행)
  • - 안종일 (IBK기업은행)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내 중소기업 자료를 이용해 최적자본구조(optimal capital structure)로의 조정속도(speed of adjustment)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동태적 패널자료 모형인 Arellano and Bover(1995)의 시스템(system) GMM을 이용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자본구조 조정속도는 목표부채비율과의 괴리정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목표부채비율과의 거리(distance)와 조정속도와 마이너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내 중소기업은 괴리정도가 크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목표부채비율로 조정함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기업규모(size), 재무적 유연성(financial flexibility)이 조정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목표부채비율로의 조정속도는 평균적으로 0.7210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국내 연구뿐만 아니라 해외연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로부터 국내 중소기업은 목표부채비율로 회귀하는데 1년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관측수 45,475개를 기준으로 93.38%인 42,465개의 조종속도가 을 보여 국내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합리적으로 자본구조를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중소기업은 전기 실제부채비율이 금기의 목표부채비율보다 높은 과도부채 상태일 때 자본구조를 더 빨리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적비율(optimality ratio) 평균이 1에 가까워 실제부채비율과 목표부채비율간의 괴리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중소기업은 목표부채비율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이익조정에 대한 연구
  • - 최정운 (대구대학교)
  • - 박성욱 (경희대학교)
  • - 나형종 (경희대학교)
  • - 송혁준 (덕성여자대학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이익조정 행태와 그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실물 이익조정 방법과 발생액 이익조정 방법 중 어떠한 이익조정 방법을 통하여 이익조정을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비교․분석하고, 또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상장여부가 이익조정 방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작고 재무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경영자가 기업 운영을 하는 데 제약이 많을 것이고, 이익조정을 시도할 때에도 이러한 제약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이익조정을 하더라도 생산량을 증가시키거나 판매관리비 지출 시점을 조절하는 등의 실물 이익조정 방법을 선택하기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열악한 경영 환경과 기업 운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회계감사 시 제재를 받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실물 이익조정보다는 장부상으로만 이익조절이 가능한 발생액 이익조정 방법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연구결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모두 예상대로 실물 이익조정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본을 상장․비상장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모두 실물 이익조정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발생액 이익조정의 경우 일부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첫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이익조정 방법으로 실물 이익조정 방법과 발생액 이익조정 방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의 이익조정 행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둘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상장여부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이익조정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벤처캐피탈리스트 유형과 이익조정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
  • - 박범진 (순천향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신용평가기관이 대주주가 벤처캐피탈리스트인 벤처기업을 그렇지 않은 기업과 다르게 신용평가를 하는지와 소유구조 내에 벤처캐피탈리스트의 존재여부에 따라 기업의 이익조정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용평가기관은 벤처기업의 대주주지분의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용평가기관이 이해일치가설(convergence of interest hypothesis)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용평가기관은 벤처기업의 대주주가 벤처캐피탈리스트이면, 개인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신용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뛰어난 정보 분석력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이 대주주이면 신용평가기관은 더욱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경영자의 이익조정 증가는 벤처기업에서도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결정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신용평가기관은 1대 주주가 일반 금융기관이거나 2대 주주가 기업벤처캐피탈인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조정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상기의 새로운 발견에도 불구하고 벤처캐피탈리스트가 대주주나 경영자를 항상 견제하는 세력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었다. 그 이유는 대주주와 벤처캐피탈리스트가 공모(conspiracy)하여 다른 이해관계자의 비용으로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연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부 출자지원의 유효성 분석
  • - 성하혁 (한국신용평가)
  • - 오승환 (서울대학교)
  • - 오인하 (건국대학교)
  • - 이정동 (서울대학교)
[국문초록]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일자리 창출, 경제의 혁신 활동 촉진, 기술진보를 유도하는 원동력이다. 벤처캐피탈 투자 자본시장은 재원에 따라 정부와 민간으로 나눠볼 수 있으며, 각 재원들의 출원 목적은 상이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자금을 포함한 벤처캐피탈 조합재원과 민간자금으로만 구성된 조합재원의 투자성과를 비교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은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혁신활동, 생산성을 중심으로 이질적 자본의 투자현황을 정리하고 피 투자기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방법론으로는 성과 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선택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기법을 활용하였다. 총 7,096개에 달하는 벤처캐피탈 투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정부와 민간 벤처 캐피탈은 투자 대상 선택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가 출자한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성과와 민간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성과 사이에는 그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부의 벤처캐피탈은 본래의 기능인 시장 실패를 보완하거나 성장과 혁신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투자조합에 자금을 출자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정부가 추구해야할 목표는 이전처럼 민간자본의 자본 유입과 투자시장 활성화보다는 성장성, 혁신성, 생산성 등 국가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투자이며,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부투자는 민간투자와는 명확히 구별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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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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