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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 35권 3호 (2013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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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들의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사례연구에 따른 한국의 지원정책 개선방안
  • - 최희선 (한국디자인진흥원)
  • - 송하동 (한국디자인진흥원)
  • - 윤병문 (한국디자인진흥원)
[국문초록]
21세기에 들어오면서 OECD 가입국들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지식기반 자본으로 디자인을 재인식하고, 자국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 정책을 강화고 있다. 한국 정부는 1960년대 후반부터 수출기업을 위한 디자인 지원정책을 시행해왔고, 최근 들어 창조경제에 적합한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 변화를 인식하고 중소기업 디자인정책의 효과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들을 연구 하였다. 연구 범위는 국제 경제협력기구인 OECD의 가입국들 중 디자인진흥기관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기구가 있는 22개국으로 정하였다. 연구 과정은 OECD 회원국들의 현황 조사, 한국의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조사, 마지막으로 해외사례를 통한 한국의 향후 개선방안 고찰의 3단계로 수행되었다.
비교분석 결과, 21세기 이후는 OECD 회원국들은 중소 제조업뿐만 아니라 공예, 출판, 패션, 인테리어, ITC, 뉴미디어, 건축, 환경 등 까지 디자인 지원 정책대상이 확대되었음이 밝혀졌다. 둘째, OECD의 아시아 가입국들과 구 사회주의국가들은 정부 산하 디자인기관을 통해 정부주도의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OECD 가입국들 대부분이 중소기업을 위한 디자인 교육, 디자인 경영 컨설팅, 해외 홍보, 기술개발 협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970~1980년대 중소기업 포장기술 개발에서 시작하여, 현재 디자인 R&D, 기업 컨설팅, 인력 지원, 개발 지원, 첨단 장비 및 시설 이용비 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지원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의 디자인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향후 개선을 위한 결론으로, 한국은 OECD 가입국들과 같이 디자인개발 지원이 아닌 디자인경영 지원으로 전환과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서비스 차별화,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한 소기업지원 확대, 고용창출을 위한 인력파견사업의 여건 재검토 등을 제안하였다.
중소 자본재 기업 개방형 혁신에서의 정부출연(연)의 역할 탐색 : 일반기계산업을 중심으로
  • - 곽기호 (한국기계연구원)
  • - 정성균 (한국기계연구원)
  • - 조현 (동아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기술혁신 조사」를 활용하여 대표적 자본재 산업인 일반기계산업의 개방형 혁신 활동을 정보 획득, 기술 획득, 공동 R&D로 나누어 각 활동에서의 외부 원천 활용을 분석하고 이를 타 제조업과 비교하였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른 외부 원천 활용의 차이를 고찰하고, 핵심 공공 혁신 주체인 출연(연)의 역할과 기여도를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일반기계산업은 정보 획득, 기술 획득, 공동 R&D 순으로 외부 원천을 많이 활용하며, 제조업과 비교 했을 때, 전 활동에 걸쳐 특정 원천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 규모는 일반기계산업 개방형 혁신 활동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개방형 혁신 활동 간 연계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개방형 혁신 활동 연계 능력이 취약한 기업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출연(연)을 외부 원천으로 활용할 시의 각 활동 간 연계성은 중기업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 중기업이 출연(연)으로부터의 정보 획득 뿐 아니라 기술 획득과 공동 R&D에도 많은 관심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일반기계산업 분야의 출연(연)은 정보 획득, 기술 획득, 공동 R&D 외부 원천으로서의 활용도 및 기여도가 타 제조업 분야의 출연(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출연(연)이 일반기계산업 개방형 혁신 활동 전주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중기업에서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나 출연(연)의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초점이 중기업 육성에 맞춰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관계금융이 중소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 : 자금가용성과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 - 동학림 (중소기업은행 경제연구소)
  • - 김문겸 (숭실대학교)
[국문초록]
중소기업들은 기업 내부와 외부 간에 정보비대칭이 심한 관계로 시장에서 경쟁적인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금조달을 관계금융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특정은행과 긴밀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대출금액이나 금리 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금융의 긍정적인 편익효과는 국가별 금융환경에 따라 차이가 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관계금융이 긍정적인 편익의 효과가 있는지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가용성과 대출금리 면에서 분석하였고, 또한 이를 기업규모 별로 나누어서 자금가용성 효과와 대출금리 효과가 기업규모에 따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는 관계금융이 자금가용성을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낮추는 긍정적인 편익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업 규모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정보비대칭이 심하지 않은 규모가 큰 기업에서는 관계금융의 편익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관계금융은 정보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기업규모 별로 차이가 있어서 규모가 작고 정보비대칭이 상대적으로 심한 중소기업에게서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인접성과 사회적 자본이 한국중소기업의 기술협력성과에 미치는 영향 :공동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 - 박성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 김병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국문초록]
지금까지 지리적인 인접성이 기술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는 믿음 하에 많은 정책담당자들은 산업집적단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원하는데 집중해 왔다. 그런데 단순히 기술협력 대상과의 지리적인 인접성만으로 상호작용과 암묵적 지식의 교환이 활발해지고 기술협력이 촉진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이 인접성과 기술협력 성과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들은 매우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지리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인접성이 중소기업의 공동연구개발과제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중소기업의 사회적 자본에 따라서 그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에 관한 실증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194개의 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최근 3년 안에 공동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194명으로부터 받은 설문조사 응답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공급사슬 내부 파트너(고객사, 공급사)와의 기술협력인 경우는 기술적 인접성이 클수록 과제성과에 긍정적이었으며 사회적 자본은 기술협력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지나치게 높으면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역 U자형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한편 공급사슬 외부 파트너(대학, 연구소 등)와의 기술협력인 경우에는 오히려 기술적 인접성이 낮을수록 과제성과에 긍정적이었는데 이는 기술지식의 보완성이 과제 성과에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파트너와의 제도적 인접성이 클수록 과제성과에 긍정적이었는데, 특히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 영향력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적 인접성 즉,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새로운 지식의 활용방식과 보상시스템의 상이함에서 오는 갈등관계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며 또한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촉진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실증연구결과는 중소기업이 다른 유형의 파트너와 기술협력을 할 때에 다양한 차원의 인접성과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이 과제성과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소기업의 기술협력 전략은 단순히 기술의 보완성이나 지리적 인접성 외에도 다양한 차원에서의 인접성 요인과 사회적 자본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 히든챔피언의 지속가능 성장요인 : 독일 장수가족기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 조병선 (숭실대학교)
[국문초록]
일자리 창출과 사회 전반의 양극화 현상 완화, 그리고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로 중소․중견기업 육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견기업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 또는 ‘한국형 히든챔피언’의 경제․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새롭게 인식되면서, 독일 히든챔피언에 대한 업계 및 학계와 정책당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논문은 해당 사업분야에서 글로벌 마켓리더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독일의 장수 기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독일 히든챔피언의 경영특성과 지속가능 성장요인을 탐색 하고, 우리 기업의 경영과 정부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사례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독일 히든챔피언의 지속가능 성장요인은 개별기업의 경영 관점과 정부 정책 및 제도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기업경영 관점에서는 첫째, 고유한 사업분야에 집중하면서 세계 최고를 지향한다. 둘째, 기술을 중시하고 전방위적인 혁신 및 R&D 활동을 전개한다. 셋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근로자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넷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중시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다섯째, 해외시장을 중시하되 현지화를 적극 추진한다. 여섯째, 협력업체와 상생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일곱째, 가족가치 확립과 가족 구성원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가족과 기업간의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청지기정신을 실천해 나간다. 여덟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자발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끝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면서 세계시장을 리드해 나간다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한다.
정책 및 제도 측면에서의 지속가능 성장요인으로는, 직업과 연계한 교육시스템 운용을 통한 필요인력의 원활한 공급, 중소․중견기업 친화적인 R&D 정책,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화 지원, 주거래은행제도와 관계금융 관행, 적극적인 사업승계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한국형 히든챔피언의 탄생을 위해서는, 개별기업 차원의 최고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 또한 개별기업의 이러한 활동들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인력․기술 및 금융정책을 설계하고 해외시장 개척 및 글로벌화, 가족기업의 사업승계 원활화 등의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왕성한 기업가정신 발휘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 및 제도의 정비도 중요한 과제에 해당한다.
기업가정신 전문 유명 국제학술지 논문 검토를 통한 기업가정신 연구 동향 분석
  • - 김영환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
  • - 양태용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국문초록]
기업가정신은 최근 많은 기업 관련 연구자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주제 중 하나다. 그러나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걸친 많은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연구 동향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아직 부족하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9년의 10년 사이에 국제적으로 유명한 기업가정신 전문학술지 여섯 종에 실린 총 1,810편의 연구 논문을 16개의 기업가정신 연구 분야에 따라 구분하였다. 그 결과, 기업가 정신 연구는 기업가적 과정에서 기업가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으로 그 초점이 변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업가정신 학술지 여섯 종이 출판되는 지역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미국(3종)과 유럽(3종)의 기업가정신 연구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여섯 종의 기업가정신 전문학술지는 각각의 독특한 기업가정신 연구 분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명 기업가정신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 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기업가정신 및 벤처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최근의 기업가정신 관련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유망한 기업가정신 연구 주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소상공인사업체 적정규모 추정법 개발과 경영구조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OECD 국가와 비교를 중심으로
  • - 서근하 (경남정보대학)
  • - 서창수 (순천향대학교)
  • - 윤성욱 (동아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OECD 자료를 이용하여 OECD 30개 국가의 소상공인사업체의 적정 규모수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한국의 소상공인사업체의 적정 규모를 알 수 있는 추정 분석법의 검증과 더불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OECD 국가간의 비교자료를 통하여 한국의 소상공인사업체 규모의 적정수준분석과 더불어 소상공인 사업체 규모와 한국 경제성장률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OECD 자료와 ILO 노동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패널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따르면, 첫째, OECD 자료를 바탕으로 자영업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실업률이 높을수록 자영업주 비중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클수록 자영업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OECD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영업 적정비중을 추정한 결과, 11.1%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영업주 비중과 2008년의 취업자로 자영업주 규모를 추산하면, 패널 분석에 의해 추정된 우리나라의 전체산업 자영업주는 2008년 현재 596.4만 명으로 취업자 대비 14.2%인 335.5만 명이 과잉 상태로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셋째, 한국의 자영업 비중이 지역의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영업 비중과 경제성장률 간의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수출액과 수입액은 경제성장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음부도와 경제성장률 간에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기존의 소상공인사업체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초기단계의 연구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서, 이들 새로운 변수들이 소상공인사업체 결정요인과 국가 경제 성장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대하여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연구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한국 자영업의 규모의 적정성과 자영업 규모와 경제성장률간의 영향관계를 밝혀내는 추정법을 검증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영업 적정규모 추정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자영업 과잉인식에 대한 원인분석과 더불어, 우리나라 자영업의 적정규모 산정 시 어떠한 분석방법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학문적 후속발전 못지않게, 향후 자영업 규모결정에 관한 정부정책의 수립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구성원 태도에 대한 상호작용 공정성의 효과 : 팀 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 오원경 (한양대학교)
  • - 김민수 (한양대학교)
  • - 권나영 (한양대학교)
  • - 신경식 (이화여자대학교)
[국문초록]
오늘날 조직은 불확실성과 지속적 변화 상황에 놓여있고,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의 발전과 유지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인적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밝혔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 하의 놓여있는 중소기업에서는 보다 높은 경쟁력 획득을 위한 방안으로서, 조직에 대한 구성원들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도록 이끄는 것이 조직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 구성원의 긍정적 태도, 직무만족과 정서적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행요인으로서 상호작용 공정성 지각의 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공정성 연구들이 공정성 효과에 대한 조절변수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였다는 한계점과 개인의 태도 형성에 있어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다수준 접근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팀 수준의 조절변수로서 팀 탄력성(team resilience)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다수준 분석을 위해 국내 중견 제조업 A사를 연구대상으로 총 14개 팀 330명을 선정하여 위계적 선형 모형(HLM;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의 상호작용 공정성 수준은 직무만족과 정서적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며, 상호작용 공정성과 직무만족 간 사이의 관계를 팀의 탄력성 수준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수명주기별 R&D 지원 방안 연구
  • - 백대화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
  • - 김은희 (전남대학교)
  • - 김은미 (전남대학교)
[국문초록]
중소기업에 대한 R&D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정부 R&D자금의 확대뿐만 아니라, R&D 지원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한 지원의 성과 향상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R&D 지원 성과분석을 위한 중소기업청의 설문 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정부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 정부 R&D 지원 과제 수행 전․후 기술수준 및 기술자립도에 차이가 있는지, 기술적․경제적 성과, 기여도 등이 기술수명주기별로 지원성과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기술수명주기별로 차별화된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개발제품 매출액, 기술수준변화, 기술자립도, 기여도에서 기술수명주기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지원 과제 선정 시 기술수명주기별로 선정 기준을 달리하여 지원하는 개선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형유통업체 관리자와 중소입점업체 판매원간 교환관계(LMX)가 판매원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조직동일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 한수진 (호서대학교)
  • - 이준호 (호서대학교)
[국문초록]
고객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원은 서비스 조직의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자원이지만, 감정노동에 의한 감정소모로 부정적인 작업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통한 긍정적인 작업태도의 형성이 중요한 이슈이다. 국내 백화점은 대형유통업체 위주로 재편되어 있고, 이곳에서 종사하는 판매원은 대부분 입점업체 소속이므로, 백화점 판매원은 입점업체 소속이면서 동시에 근무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관리를 받게 된다. 백화점 판매원의 소속과 관리의 분리는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감정불일치, 직무 소진, 직무 불만족과 같은 부정적인 작업태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중소입점업체에 소속된 판매원의 경우, 대형 유통업체와의 상대적 지위 불균형을 인지하여 이러한 부정적 직무 태도는 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형유통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소입점업체 판매원의 긍정적인 작업태도 형성을 위해, 그간 동일 소속 조직의 상하관계성 속에서 다루어져 온 리더-부하 교환관계(LMX)의 질을 백화점 관리자와 중소입점업체 판매원 간의 교환관계의 질로 확장해 판매원의 작업태도에 대한 영향을 실증하였다. 또한 이 둘 간의 관계에 있어 판매원의 근무지인 백화점에 대한 조직동일시가 매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논의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대형유통업체인 L백화점에 근무하고 있는 중소입점업체 판매원 335명을 대상으로 한 자료수집 및 분석결과, 관리자와 판매원간 교환관계의 질은 판매원의 긍정적인 작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만족은 증가시키고, 이직의도는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백화점에 대한 판매원의 조직동일시는 관리자와 판매원간의 LMX와 판매원의 직무태도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 제언
  • -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국문초록]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소상공인에 집중된 사업체 수 분포 구조를 바꾸기 위해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에서 국민행복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 애로요인 해소는 중소기업 스스로 그리고 정책당국의 보조적 지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통해 해결되도록 해야 하고, 이를 통해 융합과 상생협력의 시대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한국경제를 이끌고 가는 양축이 되어야 하며, 대기업은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기업인 그리고 정책당국의 의식,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야 달성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민행복 시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보완되어야 할 9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기업가 정신, 청소년 창업 교육 강화와 창업 기업 M&A 활성화, 둘째, 중소기업 정책의 목표로 ‘경쟁력 향상’ 설정과 그 목표 달성의 성과를 중기정책 및 공기업 성과 평가의 핵심 지표로 강화, 셋째, 중소기업 정책을 소상공인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으로 구분하고 소상공인 정책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자구 노력, 수요자 맞춤형, 기업성장에 그리고 중소기업 정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에 중점, 넷째, 산업별 기업생태계에 적합한 중기 지원정책과 상생경영도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으로 성과 평가, 다섯째, 시장경쟁형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와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여섯째, 3불 해결을 위한 유통 구조의 개선 및 중기의 브랜드화 전략 추진, 일곱째, 정책자금 효율화 위해 정책자금 수혜 중소기업의 이력관리, 여덟째, 정책금융 효율화, 아홉째, 정책자금 지원 평가 그리고 공기업 평가 기준에서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의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을 강화하고,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 관련 부처의 T/F 가동하여 진행 단계별 국정과제를 점검해야 한다.
창조경제시대의 중소기업 정책
  • - 이민화 (한국과학기술원)
  • - 김영지 (한국과학기술원)
[국문초록]
한국은 최빈국에서 중진국으로 진입하는 효율경제에서는 탁월한 업적을 이룩했다. 그러나, 혁신경제로의 전환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의 시점에서 마이클 포터가 주장한 혁신경제에서 한층 진화된 형태인 한국의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발전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고 그 핵심에 바로 생태계 기반의 중소벤처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창조경제시대의 중소벤처 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하기 위한 기초 작업들을 진행하였다. 우선, 창조경제 및 관련 개념에 대한 정의와 해석에 주력하였고, 창조경제의 본질은 효율, 혁신, 공정이라는 3요소의 선순환에 있다는 판단 하에 바람직한 환경과 요구조건에 대한 세부내용을 중소벤처 정책으로 풀어보았다. 강조하건대, 스마트 혁명은 인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시키고 있으며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2018년으로 예상되는 노령화시대 이전에 창조경제 시대를 이끄는 일류국가로 부상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계 중심의 창업과 공정한 거래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져 일자리와 성장이 선순환되는 착한 성장의 중소벤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중소기업 인력정책의 전개과정과 정책적 개선방향 및 과제
  • - 이춘우 (서울시립대학교)
  • -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국문초록]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지난 10년 동안 중소기업 인력정책의 주요 전개과정을 역사적 관점과 내용분석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정책 특징과 성과를 법령 및 기본계획, 인력채용, 인력양성을 통한 채용,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 측면에서, 그 성과와 한계를 평가한 후, 중소기업 인력정책의 개선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소기업 인력정책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범 부처에 산재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인력정책을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중소기업 인력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한 인력정책의 실효성 저하, 기존의 단기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인력정책, 정책 평가 및 환류기능 미흡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인력정책의 개선 방향 및 과제로서 중소기업 인력정책 추진시 제3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수립의 이행력 제고, 중소기업 인력정책의 인력흡인력(유인력+유지력) 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 강화, 인력정책의 질 관리 시스템 구축, 창조경제 국제협력공단 및 납북협력공단 조성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문제 해소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한국 기술경쟁력 부문 중소기업정책 네트워크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 이재무 (단국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 중소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정책의 새로운 집행체제인 정책 네트워크를 확인하고자 시작되었다. 연구를 위해 우선 미래지향적이고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통해 경쟁 환경에서 생존 내성을 배양하는데 최적의 지원 방법인 기술경쟁력 분야 중소기업정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선행연구와 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바람직한 중소기업정책 네트워크 형태를 설정하고 현재 정책 네트워크 형태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변수와 세부지표들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정부 부문과 금융기관 부문․대기업 부문․대학 및 연구소 등 부문․중소기업 측 집단 부문 등 비정부 부문 네트워크 내 정책행위자들의 연계상황과 상호작용, 관계구조 등에 대한 분석과정을 통해 파악된 현행 정책 네트워크 형태를 바람직한 정책 네트워크 형태와 비교해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 기술경쟁력 분야 중소기업정책 네트워크에서 정부 부문과 대학 및 연구소 등 부문, 중소기업 측 집단 부문은 협력적 상호작용, 금융기관 부문은 방관적 상호작용, 대기업은 의무적 상호작용 성격을 각각 표출하고, 전반적으로 수평적이며 폐쇄적인 관계구조의 형태를 보유한 것을 확인하였다. 확인된 내용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정부 부문의 정부 부처 간 기술경쟁력 분야 시책들의 중첩 및 혼란과 네트워크 정책행위자들에 대한 조정 기능 미숙 등의 문제점들을, 비정부 부문의 정책 네트워크 내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관계 형성에서 기인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에 해결책으로써 중소기업기술청의 신설, 협의체 형식 중소기업기술 권익보호 기구 창설 등 중소기업정책 네트워크에서 정책행위자들의 참여와 정책목표 공유, 네트워크의 개방성 확대와 적극적인 활동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론을 제언하였다.